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이 작년 9월 부터 실무 차원에서 논의해오다 북핵문제 실마리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 중단했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대한 협상을 오는 6월부터 본격화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작년 9월 초 ‘주한미군 1만2000명 정도를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논의를 유보해달라고 요청, 올 상반기까지 논의를 중단키로 합의했었다”고 밝히고 “이번 주한미군 일부 병력 이라크 투입 등을 계기로 6월부터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포함, 공군·해군 전력 강화, 인근 지역의 전폭기 배치 등을 취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어 “한반도의 전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심도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한국군 이라크 추가 파병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편 미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주한미군 병력의 이라크 차출이 해외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이 병력의 한국 복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사실 (지금) 내려질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21일 발족

신행정수도건설 작업을 지휘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21일 발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은 19일 “지난달 17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공식 발효됨으로써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법적토대가 완전히 마련됐다”면서 “21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행정수도 이전기관과 방법 및 시기, 소요예산 등을 담은 이전계획을 대통령 승인을 거쳐 마련하되 이전기관에 국회, 법원 등이 포함될 경우 해당기관협의 및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3명과 관련 분야 교수를 포함한민간전문가 17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맡게 된다.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입법키로

형기를 마친 전과자에게 추가로 수형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제도가 담긴 사회보호법이 폐지된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보호감호 제도 자체는 축소, 대상자를 강도와 성폭력, 직폭력 등 사회적 위험성이 큰 특정범죄 상습범으로 한정하는 ‘심신장애범·특정상습범 등의 재활치료 및 재범자에 관한 법률(가칭)’ 법안으로 대체 입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체 입법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장기 격리나 구금보다 재활치료와 교화,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보호감호 요건을 엄격히 하기 위해 ‘이전 범죄로 형을 마친 지 3년 이내 재범을 했을 때’로 요건을 제한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감정 절차도 도입된다.

새로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청송 보호감호소에 수용돼 있는 700여명의 보호감호 대상자 중 55%에 이르는 절도범들은 단계적으로 석방된다.

駐이라크 한국대사 19일 아르빌 방문

임홍재 주 이라크 한국대사와 이라크 주둔 미군사령부 고위 관계자가 19일 한국군 파병지로 잠정 확정된 이라크 북부 아르빌주를 방문해 쿠르드족 자치정부와 파병 현안을 매듭지을 예정이라고 워싱턴 소식통이 18일 밝혔다.

소식통은 "미군사령부가 한국군 파병에 소극적인 쿠르드 자치정부를 적극 설득, 최고위층 인사가 한국군 파병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토록 하고 아르빌 공항 사용을 허가해 주는 등의 현안을 이번 방문에서 타결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한국군 파병을 환영한다"는 서한을 부총리 명의로 한국 정부에 보내긴 했지만 한국군의 이동, 보급에 필수적인 아르빌 공항 사용에 난색을 표명하는 등 파병 수용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미군사령부가 "이라크 재건에 한국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쿠르드 측을 강력히 설득, 한.미 대표단의 방문이 성사됐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냐 간디 "총리 안 하겠다"

차기 총리가 유력시됐던 소냐 간디 국민의회 당수가 18일 총리직 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구성을 둘러싼 정당 간 알력이 증폭되는 형국이다.

국민의회 등 야권연합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도 걸림돌이다.

좌파정당과의 연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정국운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디 당수의 총리 포기 선언으로 폭락했던 주가는 큰 폭으로 반등했다.

北 "서해油田 개발" 南에 요청

북한이 서한만 일대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 자원을 개발해줄 것을 한국에 요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반도와 중국 사이 서해 대륙붕의 해저 유전 개발을 위해 한국과 북한 중국이 지난달 베이징에서 극비 접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북한 원유공업성은 지난달 한국석유공사에 남포 서쪽의 서한만 석유 탐사 및 개발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산자부 당국자는 “북한이 서한만 탐사를 위해 금강산에서 실무자급 회담을 여는 방안을 제안해 와 석유공사를 통한 접촉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집배원-환경미화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3만명 정규직 전환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3만4000여명 가운데 상시위탁집배원 등 3만여명가량을 공무원 또는 정규직화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19일 발표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에게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해 의결했다.

대책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비정규직 14만명 가운데 상시위탁집배원 3000여명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환경미화원 등 2만7000여명은 정규직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상시직이 아닌 학교 급식조리원 등 7만명은 임금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해 주기로 했다.

한국일보 7,8월 10%절전 가정에 2만원 돌려준다

에너지절약 우수 가정에 현금이 지원되고 백화점과 할인점, 주유소 등의 조명도 줄이는 방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내국세 인하조치는 유가추이를 살펴본 뒤 필요할 경우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고유가 종합대책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우수가정에 대한 ‘캐시 백(Cash-back)’제도가 7 ,8월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경향신문 서울시 탁상행정에 수백억 잠겼다

서울시가 저소득층에 제공하겠다며 8백억원을 들여 매입한 다가구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으로부터 외면받아 절반 이상이 2년째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정책을 펴는 바람에 수백억원의 재정손실을 낸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유현 의원(한나라당)은 18일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서울시가 저소득 가구주에게 임대해주기 위해 2002~2003년 8백억원을 들여 매입한 다가구 임대주택 175개동 1,251가구 중 절반이 넘는 667가구가 아무도 입주하려는 사람이 없어 지금껏 비어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모자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고건 시장때 입안돼 이명박 시장이 취임하면서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임대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다가구 주택을 매입, 임대해준다는 방안이었다.

서울시는 임대료를 시중의 60~80% 수준으로 정해 찾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주택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일반 주택보다 싸다’고 해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서울대 교수 억대연봉 시대 열린다

서울대학교가 이르면 2005년부터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들에게 억대의 파격적인 연봉을 보장해주는 교수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18일 서울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은 기존 호봉제 외에 인센티브제를 도입,우수 평가를 받은 교수들에게 현재의 급여 외에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파격적인 대우를 하는 제도를 마련중이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되는 교수들은 ‘석좌교수’로 임명되며 최소 1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대 교수 평균 연봉은 정교수가 7600여만원,부교수와 조교수는 각각 6000여만원과 5000여만원으로,이 대학에서 연봉 1억원이 넘는 교수는 1억800만원을 받는 정운찬 총장이 유일하다.

서울대는 현재 대학 본부 차원에서 팀을 구성해 연구실적과 학생지도 등 다각적으로 교수 업무를 평가하는 ‘인센티브 지급 평가 기준’을 작성,이르면 2005년부터,늦어도 200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동아일보 "盧캠프에 50억 제공" 발언 김경재의원 사전영장 청구키로

노무현 대통령후보측에 대한 동원산업의 불법 대선자금 50억원 제공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경재 의원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동원그룹 김재철(한국무역협회장) 회장과 김대평 금융감독원 은행검사 2국장이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에 대해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이 국회의원의 폭로성 발언을 문제 삼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조선일보 "한국, 언론 감시대상국서 제외"

국제언론인협회(IPI)는 18일 한국을 IPI워치리스트(언론감시대상국)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IPI는 “소유지분 제한, 공동배달제 등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차단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가 이뤄진다면 한국을 즉각 다시 언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IPI는 지난 2001년 한국 정부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언론을 탄압한다는 이유로 한국을 언론감시대상국으로 처음 지정한 이후 한국을 워치리스트에 계속 남겨왔다.


중앙일보 "'미국인 참수' 관련 4명 체포"

이라크 저항세력에 납치됐다가 목이 잘려 숨진 미국인 니컬러스 버그 피살 사건과 관련해 4명이 체포됐다고 이라크 고위 소식통들이 18일 밝혔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문제의 웹사이트에 올려진 비디오에서 버그의 목을 벤 장본인으로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는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를 지목해 왔다.

소식통들은 이와 관련, 수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으나 체포된 4명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알-자르카위는 4명 중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국방부 “국사교과서 반미 조장·북 긍정인식 심어” 비판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고 각군 참모총장이 참석하는 군무회의를 열어,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가 한-미 관계와 남북 실상 등을 편향적으로 기술했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군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방침을 각군 예하부대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조처는 한 월간지가 앞뒤 맥락을 거두절미한 채 보도한 기사에 근거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군이 시대착오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한겨레>가 입수한 ‘고교 국사 교과서의 역사인식 분석 및 대책’이라는 문건을 보면, 국방부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남한 쪽의 문제점만 집중 조명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근·현대사 전반에 걸쳐 미국 관련 내용을 비판적으로 기술해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적었다.


덧말 KAIST는 인문사회과학부 김동원(43.과학사)교수가 지난해 타계한 부친 김보정 옹의 뜻을 기리기 위해 현금 10억원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시가 40억원 상당의 땅 등 50억원을 기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보정옹은 KAIST 물리학과 김병윤 교수의 큰 아버지며, 전기전자공학과 김충기 교수의 고모부로 KAIST와는 깊은 인연이 있는데 김동원 교수는 "부친은 생전에 과학기술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산다고 할 정도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 이러한 고인의 뜻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와 상의해 유산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학교 측에 밝혔군요.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한 뒤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김동원 교수는 영국의 케빈디시 연구소가 어떻게 노벨상을 10여개 탈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으며 학보사 주간을 할 때는 학생들이 컴퓨터가 없어 불편을 겪자 자신의 돈으로 사주기도 했다고 학교 측은 전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