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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복권 표준약관 제정 추진

허윤석

입력 : 2004.05.18 14:15


정부는 38종에 달하는 인터넷 복권에 대해 표준 약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7월부터 표준약관을 시행한다는 계획아래 국조실 내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인터넷 복권의 현행 약관들의 실태를 파악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소비자가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고 넘어가는 허점을 이용해,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길 수 있어 표준약관 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