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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중소기업 3년간 법인세 면제"

정하석

입력 : 2004.05.16 17:36


한나라당은 중소기업 경영난과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3년 동안 중소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세하고 세무조사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개발특위 위원장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각종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능력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정부 구매 비율을 대폭 올리도록 정부에 촉구할 방침입니다.

한나라당은 또,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요구 등을 공정위가 엄격하게 감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