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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기각 결정…향후 정국은?

박병일

입력 : 2004.05.14 10:30

각종 개혁작업에 박차 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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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여권은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각종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여권은 총선 승리에 이어 법적으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는 결론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더욱 힘을 실어 주게 돼 정국 운영의 주도권은 여권이 확실하게 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여권은 그 동안 구상해 왔던 각종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한 각종 정치개혁과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비롯한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탄핵을 주도한 야권에 대해선 탄핵 소추에 따른 국정 공백을 초래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동영 의장 : 한나라당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지 밝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향후 정국이 여권의 일방적인 독주로 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은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국론 분열을 통합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고 야당도 분명한 견제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표 : 무조건 안싸운다는 것은 아니다.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비판하고...]

또 상생의 정치를 약속한 상황속에서 김혁규 전 경남 지사의 총리 기용설등 여야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현안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지도 과제입니다.

여권이 언론 개혁과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민감한 현안을 앞당겨 추진할 경우에는 여야간에 마찰도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열린 우리당내 진보성향 당선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 역시 노 대통령이 풀어나가야 할 정치적 이슈입니다.

총선 승리에 이은 탄핵 기각을 계기로 여권은 향후 행보의 탄력을 받는 대신 그에 걸맞는 책임감과 정치력도 동시에 요구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