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오후 열린 마지막 평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으나,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과 숫자는 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또 탄핵소추 과정 등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각하’ 결정은 최종 주문에서 배제했다.

헌재는 지난 3월 12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2개월여 동안 7차례의 공개 변론과 증인 신문, 증거 조사 등 심리를 진행했으며, 14일 오전 10시 노 대통령 탄핵여부를 선고한다.

‘차떼기 주역’ 중형선고

한나라당의 ‘차떼기’ 주역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불법 대선자금 모금과정에서의 공모관계는 물론 일부 개인 유용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3일 이회창 후보의 법률특보였던 서정우 변호사에게 징역 4년에 몰수 3억원, 추징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자금 모금에 깊숙이 관여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돈이 실린 트럭을 은밀히 건네받는 등 전문적인 수법으로 돈을 받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도 한나라당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영일 의원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

두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개인 유용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불법자금에 대해 “당에 귀속됐다”며 추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포로학대 미공개장면 너무 끔찍”

미 국방부는 12일 지금까지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포로학대 사진과 비디오 1,600여장을 미 의회에 공개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지난주 청문회에서 “더 잔인한 사진도 있다”고 예고를 했음에도 이날 이를 본 의원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날 사진 공개는 상·하 양원 의원들을 상대로 의회의 1급 비밀공간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의원들은 관람에 앞서 사진들에 대한 공개언급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사진을 본 의원들은 “역겨웠다” “잔인했다” “끔찍했다” “무시무시했다” “소름끼쳤다” 등 분노와 혐오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총동원했다. 한 의원은 “지옥에 갔다온 느낌”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사진들은 ▲남성 수감자들을 발가벗겨 카메라 앞에 세운 뒤 자위행위를 강요하고 ▲여성 수감자들의 가슴을 노출시킨 채 동성간 성행위를 포함한 성행위를 연출토록 하거나 ▲낙타의 머리에 총을 쏘고 ▲미군 남녀 병사가 실제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의원들은 수감자들이 아예 실신하기 위해 스스로 벽에 몸을 부딪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진 관람이 있은 후 공화당 지도부는 성명을 발표, “이 사진의 일반공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CBS방송은 이날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의 미군들이 찍은 ‘비디오 일기’를 방영했으며, 미공개 사진을 입수한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들이 공개를 검토중이어서 ‘공개 금지’가 지켜질지 미지수다.

北 “외국 핵사찰 단원 복귀 허용”

북한은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 첫날 전체회의에서 핵폐기를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외국 핵사찰 단원들의 복귀 허용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남북 대표단은 첫 양자접촉을 가졌다.

회담 소식통들은 이근 북한 수석대표(외무성 부국장)가 미국이 주장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CVID)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핵사찰 재개 용의를 밝힌 것으로 전했다.

북한은 핵위기 발발 직후인 2002년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원들을 전원 추방한 바 있다.

민주당 김옥두 의원 '선거법' 구속

민주당 김옥두(66)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13일 구속됐다.

지난 4.15 총선이 끝난 뒤 당선자 2명이 구속되기는 했지만 낙선한 현역의원이 구속되기는 김 의원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 유효기간보다 하루 빠른 이날 오후 3시께 광주지검 목포지청을 거쳐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자진 출두, 영장담당 박석근 판사 심리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실질심사에서 “정당법 개정 전 지구당이 존재할 때 지구당 당원 관리를 위해 관행적으로 명절 선물 명목으로 돈을 줬을 뿐 결코 유권자에게 준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장흥.영암 지역 면단위 협의회장 6명에게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끔찍한 TV뉴스' 비난… 참수 장면까지 보여줘야 하나

MBC TV가 지난 12일 밤 메인뉴스인 9시 뉴스데스크에서 이슬람 무장세력이 미국인 인질의 목을 잘라 살해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반복적으로 방영해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MBC는 피살자의 비명과 괴한이 잘린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까지 공개했다. 반면 KBS와 SBS는 괴한이 인질을 쓰러뜨리는 장면까지만 방영했다.

취재기자는 복면을 쓴 괴한이 긴 칼을 꺼내 인질을 쓰러뜨리며 목에 칼을 들이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후의 장면은 방송에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해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괴한이 잘린 인질의 머리를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까지 모자이크 처리된 채 그대로 전파를 탔다.


팔만대장경 9만 동판경으로 새로 태어난다

오는 17일 오전 경남 합천군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리는 봉정식(부처에게 물건을 올리는 의식)을 기점으로 동판 팔만대장경 조성 사업이 본격화한다.

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은 13일 "지난 6개월간 각계 전문가의 숙의를 거쳐 동판 팔만대장경의 최종판을 결정했다"며 "2006년까지 관련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770년 전에 만들어진 목판 대장경을 소중히 보존하고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기 위해 동판 대장경을 조성한다"며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 당시 온 백성을 하나로 모았던 목판본처럼 새로 선보일 동판본도 남북.동서로 갈라진 우리나라를 통합하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박관용의장 환영사 안 듣겠다”

13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17대 국회 초선 당선자 연찬회에 참석한 열린우리당의 초선 당선자 중 70여명은 이날 오전 9시50분경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박관용 국회의장의 연찬회 환영사를 듣지 않았다.

탄핵을 주도한 박 의장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다.

강성종 김영주 김현미 우상호 당선자 등은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다 박 의장 환영사 뒤 입장했으며 임종인 장향숙 등 8명의 당선자들은 환영사 시작과 함께 퇴장한 뒤 재입장했다.

임종인 당선자는 “국회의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인천특구, 외국 일류병원 첫 유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동북아 허브(Hub) 병원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병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펜실베이니아대학 병원 관계자는 13일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기획단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병원 등 필라델피아 지역 9개 병원 연합체인 ‘PI M’사(社)는 12일 필라델피아시 현지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500병상 규모의 미국계 초일류 병원을 세우기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출범 이후 세계 일류 병원 유치가 합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 黨·靑 상설 협의체 만든다

여권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참여정부 2기의 개혁작업 추진에 따른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간의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해 '당.청 상설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여권 핵심 인사가 13일 밝혔다.

여권은 이미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청 협의체는 각종 개혁 시책에 대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관장 영역을 분할하고 개혁일정 등을 조율.점검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여권 핵심 인사는 전했다.

열린우리당 고위 관계자도 이날 "당.청 협의체는 반부패.정부개혁 등 대형 어젠다는 청와대가 맡고, 정치.언론.사법 개혁 등은 당에서 담당키로 하는 등 참여정부 2기 개혁방향을 관장하는 조타수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민노당 지지율 20%대 올라

4·15 총선에서 처음 원내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티엔에스가 지난 1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정당지지율 조사 결과(신뢰도 95%, 표본오차 ±3.7%)를 보면, 민노당은 21.9%의 지지율로 열린우리당(43.5%)에는 크게 뒤졌지만 한나라당(22.3%)에는 오차범위 이내로 따라 붙었다.

지난 총선 정당투표에선 우리당이 38.3%를 차지했고,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각각 35.8%와 13.0%를 차지했다.

한국일보 럼스펠드, 포로학대 교도소 전격 방문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 사건으로 사임압력을 받고 있는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13일 학대가 자행됐던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의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를 전격 방문, “학대에 관련된 장병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럼스펠드 장관은 아부 그라이브에서 “학대 사태는 미국에게 큰 타격이지만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뒤 “나는 이번 사태에서도 살아 남았다”고 밝혀 사임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바그다드 연합군 본부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의 명성을 크게 먹칠했다”며 “학대 사진은 미국의 가치를 대변하지 않으며 나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추락하는 삼성’ 7연패 수모

6-0으로 이기다 6-7로 역전패하기. 한이닝 2루타 2개로 점수 못내기. 무조건 뛰다가 횡사하기.

호화멤버를 자랑하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현주소라면 믿을 텐가.

그러나 삼성은 13일 한화와 연속경기를 졸전 끝에 모두 내주고 7연패, 7위로 떨어졌다.

삼성이 7연패를 맛보긴 2002년 6월28일부터 7월9일까지 7연패를 당한 이후 거의 1년10개월만이다.


국민일보 남북경협 손실액 14일부터 50% 보전

정부는 14일부터 5억원을 상한으로 약정금액 내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손실액의 50%를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를 반출입 등 교역분야에서부터 우선 시행키로 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주례 브리핑을 갖고 “3·4분기에는 2단계로 위탁가공 분야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가 시행되게 됨으로써 남북교역에 참여하는 480여개 업체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덧말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열린우리당 의원과 당선자들의 중구난방이 도를 넘게 각자 ‘자기 얘기’만 해대고 있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진중함은 찾아 볼 수 없다고 한국일보가 비판했네요.

대표적 사례가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로 최근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파문 등 현지 정정이 불안해지자 386 운동권과 재야출신 당선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파병 재검토 또는 철회를 외쳤고, 김근태 전 원내대표까지 “포로 학대는 미국이 주장하는 전쟁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가세한 데 이어 새로 선출된 천정배 원내대표가 “파병 대신 재정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혀 조만간 촛불시위를 재개키로 한 시민단체의 파병반대 움직임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됐습니다.

언론 및 사법개혁,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같은 민감한 쟁점을 둘러싼 혼선도 이에 못지않은데 정동영 의장과 문희상 당선자 등 실용파의 속도조절론과 신기남 의원 및 재야파 인사들의 개혁 드라이브 주장이 4ㆍ15 총선 이후 한 달째 결론없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이견을 해소할 당내 시스템이나 지도부의 노력이 없이 “아직은 과도기이므로 굴러가다 보면 해법이 찾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