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까지 결정문 마무리…정치권, 소수의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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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찬성했고 또 누가 반대했느냐를 밝히는 대신 결정문에 소수 의견의 취지만 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보도에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두 달이 넘게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가 내일(14일)이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젯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이 밤늦게까지 남아 결정문 작성을 마무리했으며, 오늘 9명의 재판관들이 모여 최종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찬성과 반대 등 재판관별로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공개하지는 않는 대신 결정문에 소수의견의 취지를 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재판관별 의견의 비공개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법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지만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재판관별로 의견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적 논쟁만 일으킬 것이라며 비공개에 찬성한 반면, 한나라당은 "소수의견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결정 선고가 이뤄지는 대심판정의 일반인 방청에 대해 오늘 낮 12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전자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선고 당일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선고는 내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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