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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산세율 감면 논란 증폭

김흥수

입력 : 2004.05.10 19:37


<8뉴스>

<앵커>

전격적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한 서울 강남구 의회의 결정과 관련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 의회의 재산세 감면 결정과 관련해 강남구에서는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강남구 주민 : 평생 모아 집하나 장만했는데 그 많은 재산세를 한꺼번에 올리면 여기서 살지 말라는 얘기지.]

[이석주/강남구의원 :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칩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좀 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전격적인 소득세 감면조례에 대해 서울시는 재의결을 요구했고 정부도 구청장의 일부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주일만에 다시 열린 구 의회, 강남구청은 인하율을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권문용/강남구청장 : 과세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50%를 인하하는 것보다 30% 하향조정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재창/강남구의회 의장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50% 감면안을 통과시켰지만 재의가 들어온만큼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않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이같은 논란속에 인근 서초구는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보내 재산세율을 공동주택만 20% 낮추는 방안을 건의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과세형평성 논란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의 지속에 강남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