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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정부의 인권의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새로운 빈곤층과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등 우리사회의 갈등양상이 우려 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발간한 '2003년 인권보고서'에서 우리사회에 신빈곤층이 증가해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잇따른 대형사고로 국민들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또 참여정부가 부안사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협은 최소 300만명이 넘는 실질빈곤층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는 재작년 772만명에서 지난해 784만명으로 계속 늘고 있지만, 월 임금은 정규노동자의 51%로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빈곤층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생계형 자살이 하루 3건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이와 함께 참여정부가 방폐장 설치 문제 등을 편의주의적으로 추진해 반발을 자초했다며,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