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 협회는 2003년 인권보고서에서 우리사회가 신빈곤층이 증가하고 각종 대형사고가 빈발해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등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생계형 자살은 하루 3건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또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와 태풍 등 각종 대형 사고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산업재해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이와함께 참여정부가 부안사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본적 인권을 소홀이 해, 사회불안을 일으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