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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일부터 '탄핵심판' 결정문 최종 손질

손석민

입력 : 2004.05.05 11:02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3일과 4일 열린 재판관 전체회의에서 도출된 잠정 결론을 바탕으로 내일부터 초안상태인 탄핵심판 결정문을 최종 손질합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6일과 7일도 재판관 회의는 열리지만 탄핵심판 결론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혀 결정문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작업만 남겨뒀음을 시사했습니다.

결정문에는 노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한 쟁점별 분석과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시 국회법 위반 여부 등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까지 담길 예정입니다.

헌재는 그러나 파면, 기각, 각하 등 결정 내용에 대해선 선고시점까지 보안을 유지하기로 했고 취재진도 선고시점까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하기로 해 최종 결론은 다음주로 예상되는 선고 당일에나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