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세부 항목 중 노사관계와 대학교육은 60개 평가 대상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IMD가 4일 60개 국가 및 지역경제권을 대상으로 발표한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 37위에서 올해 35위로 2계단 올랐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9개 지역경제권을 제외한 51개국 중에서는 지난해 31위에서 32위로 처져 전체적으로는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인구 2천만명이 넘는 30개 경제권에서는 15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대만(4위)·말레이시아(7위)·일본(9위)·중국 저장(浙江)성(6위)·중국(10위)·태국(11위)·인도(14위) 등에 밀렸다.

한국은 세부항목 중 경제운용 성과에서 지난해 40위에서 49위로 밀렸고, 정부 효율성은 37위에서 36위로 1계단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기업 효율성은 45위에서 29위로, 인프라는 30위에서 27위로 각각 상승했다.

기업 효율성 측면에서 일반인의 개혁성향(3위)·경영인의 국제경험(5위)·근로시간(7위) 등은 상위권이었지만 노사관계는 60위로 최하위였다.

인프라 측면에서 초고속통신망은 1위였고 특허생산성과 특허인가 건수는 각각 3위였지만 대학교육의 경제수요 충족은 59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독도에 경비정·헬기 급파 비상경계

정부는 4일 일본 극우단체인 ‘니혼시도카이’ 회원들의 독도 상륙 움직임이 알려지자 즉각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이들의 접근 시도를 ‘만행’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 및 주일 한국대사관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으며 니혼시도카이 회원들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니혼시도카이의 행동을 무시하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다”며 “영해 침범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독도 해역을 맡고 있는 5,000t급 삼봉호 외에 대형 경비정 4척을 추가 투입했다.

이들 경비정에 헬기 3대를 배치, 항공 순찰을 강화했다.

또 고속 고무보트와 15명의 특공대를 대기시켰다.

해경은 일본 선박이 영해를 침범하면 1차 경고방송과 함께 퇴각을 촉구키로 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선박을 나포하고 승선원 전원을 체포키로 했다.

추곡수매가 인하案 보류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4% 내리려는 농림부 방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보류됐다.

농림부가 국무회의에 올린 수매안이 정부안으로 의결되지 않고 보류된 것은 처음이다.

농림부 박해상 차관보는 이날 “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민소득 보장대책 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의결이 보류됐다”면서 “추곡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대책을 추가 검토한 뒤 다음 국무회의에 추곡수매가 인하안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추곡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대책에 대해 1백19조원 투·융자 계획안에 잡혀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논농업 직불제, 친환경 농업 직불제 등의 개편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농림부가 제시한 수매안에 따르면 추곡수매가는 벼 80㎏(1등급 기준)이 16만1천10원으로 작년보다 평균 4%가 떨어지고 수매량은 74만4천t(5백16만석)이다.

노총 위원장 직선제 전환

한국노총은 지도부 총사퇴로 공석이 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임시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보궐선거를 오는 25일 실시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4일 서울 용산구 노총 회의실에서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내년 2월 직선제로 새 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산별조직에서 선출된 대의원의 투표를 통해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등 임시 지도부가 선출된다.

은행들 수수료 줄줄이 인상

시중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업무 원가를 반영할 경우 대폭적인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원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은행들이 ‘잇속’ 차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증명서 발급수수료중 회계법인용 은행 조회서를 현행 5천원에서 5만원으로 무려 10배로 인상한다.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는 정액 자기앞수표가 장당 50원에서 1천원으로, 일반 자기앞수표는 300원에서 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보호예수 수수료는 예수금액에 따라 1천∼4만원에서 5천∼5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어음수표책은 권당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됐다.

주한 美대사관 용산 이전 추진

주한 미국대사관 신축 부지가 용산 미군기지의 일부인 '캠프 코이너'로 사실상 정해졌다고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밝혔다.

高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딕 체니 미 부통령이 최근 방한 때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강력히 요구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정부가 송현동 부지를 제시했으나 미측에서 꼭 4대문 안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입장이었다"며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高총리의 이 같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미 대사관 측은 4대문 안에 남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北 "美 지원 북미관계 개선에 도움"

용천 폭발사고 수습을 위한 미국의 지원은 북미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북한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2일 마크 민튼 주한 미국대사관 차석대사가 '뉴욕 채널'을 통해 미국이 대북지원을 제안했다고 설명한 바는 있지만 북한 고위당국자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히기는 처음이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성렬 차석대사는 4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미간 대화창구인 '뉴욕 채널'을 통해 미국의 지원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확인하면서 추후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한 양국간 대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한 차석대사는 '뉴욕 채널' 협의 내용에 대해 "미국이 룡천 사고 피해자의 생활용품 구입 자금으로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10만달러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의약품을 공급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2002년 순저축률 1.5% 사상 최저

정부가 소비를 부추긴 결과 2002년에 한국의 개인 순저축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저축률 급락은 결국 신용불량자 391만여명과 극심한 내수 침체, 투자 부진 등 큰 후유증을 불러오면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가계저축률 하락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순저축률은 2002년 1.5%로 2001년의 6.0%에 비해 4.5%포인트 하락했다.

개인 순저축률은 1997년 15.4%에서 1998년 23.0%로 상승했다가 1999년 16.0%, 2000년 10.5%, 2001년 6.0%로 계속 낮아졌다.

한국의 개인 순저축률은 2002년을 기준으로 일본(5.4%) 미국(2.3%) 캐나다(4.4%) 독일(10.6%) 등 저축률이 낮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졌다.

또 경쟁국인 대만(15.4%)에 비해서는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조선일보 FRB, 연방기금 금리 1% 유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4일 연방기금 금리를 1%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추후 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FRB는 이날 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40여년 만에 최저수준인 1%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회의에서 밝혔던 “금리인상에 참을성을 가질 것”이라는 부분을 이번 성명에는 넣지 않았다.

FRB는 또 이날 성명에서 미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다는 부분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FRB가 인플레 가능성을 우려, 4년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앙일보 휘발유 하루 1억원씩 증발

승용차에 기름을 넣을 때 증발되는 휘발유가 연간 1만9000t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부피로 환산하면 2639만ℓ(약 369억원, ℓ당 1400원 기준)나 된다.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는 4일 '자동차 증발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 측은 주유소의 주유기나 차량의 내부 구조를 개선할 경우 증발량을 98%까지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미군, 이라크 여성 포로도 성학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이라크인 포로 학대사건은 조직적인 차원에서 벌어졌으며, 여성 포로까지 알몸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미 육군이 낸 53쪽 분량의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 전문을 입수해 “이라크인 포로 학대사건은 군 지휘체계 미비에서 온 조직적인 문제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일부 사병의 산발적인 일탈행위라고 강조해 온 미군 지휘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토니오 타구바 미 육군 소장은 “가학적이고, 뻔뻔스러우며, 외설적인 범죄행위가 다수의 포로에게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며 “심지어 포로 조사를 맡은 군 정보요원들은 간수(헌병)에게 포로들이 ‘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학대를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 전문에는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남성 포로뿐 아니라 여성도 알몸상태로 비디오 및 사진 촬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남성 포로들 가운데 일부는 군용견까지 동원한 위협을 받았으며, 알몸으로 비디오 촬영을 당하는 동안 미군들이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일보 與, 언론사 社主지분 대폭 제한 추진

열린우리당이 시장점유율 15% 이상의 언론사에 대해 특정인, 특수관계인의 소유지분을 대폭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기간행물법안 개정안을 마련, 9월의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우리당 김재홍 개혁과제준비기획단장 내정자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신문시장 점유율 15% 이상의 중앙 언론사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15% 내지 20% 이상 지분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해당 언론사의 의사결정에 다수의 대주주가 참여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점유율 15% 이상의 언론사는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이 해당된다.


경향신문 무기수 신창원 고입검정 합격

청송 제2교도소에 복역중인 무기수 신창원씨(38)가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청송교도소 관계자는 신씨가 지난달 5일 실시된 경북도교육청의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 중학교 졸업자격을 땄다고 전하고 “신씨는 강한 학업의지를 보여 틈나는 대로 참고서를 뒤지면서 시험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정부，공기업 월차휴가 폐지 유도

정부가 오는 7월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줄어드는 공기업과 산하 기관에 월차휴가 폐지 등 휴가일수 조정을 유도키로 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및 산하 기관의 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 방향’을 확정,임·단협 교섭 때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 조정,생리휴가 무급화 등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임금의 경우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결정토록 하되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제도 개선 등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대중공업 등 일부 대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가일수 조정 없이 주5일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나옴에 따라 자칫 주5일제가 생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덧말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준)가 "중국 원정응원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네요.

축구협회는 4일 홈페이지(www.kpa.or.kr) 팬존 게시판에 '중국 원정 응원관련 사과 및 해명' 이라는 글을 올리고 "3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며 내용 전달에 있어서도 오해를 살만한 소지가 많아 사과와 함께 해명한다"면서 "중국축구협회 및 중국공안당국의 확실한 안전보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가급적 원정응원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지 아예 원정을 막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군요.

축구협회는 3일 저녁 9시경 게시판에 중국 원정응원을 하지 말것과, 중국 원정응원시 축구협회에서는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지의 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는데 "사전에 중국 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중국 원정 경기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 당국, 주재 공관 등 모든 루트를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