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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는 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례 점검보고서에서 한국을 지난해보다 한단계 높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을 강력히 벌여왔는데도 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외교경로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