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4주년에 맞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입장을 5일 평양에서 열릴 제14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3일 "북한의 식량난을 감안할 때 예년 수준인 40만t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라며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가 이번 회담에서 식량 지원을 요청해 올 게 확실시되는 만큼 식량 제공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산 쌀 40만t은 국내 시세로 6000억원어치이나 북한에는 국제시세(1200억원)로 제공된다. 차관 형태지만 10년 거치 20년 상환에 연이율 1%의 저리로 사실상 무상에 가깝다.

통일부와 농림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해 태풍 매미의 영향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정부 보유미가 7만t 수준에 불과해 외국 쌀 외에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을 사서 주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6월 하순께 금강산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각 100명이 참여하는 10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행사를 열자고 북한에 제의할 계획이다.


여야, 政·經 발전 협약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3일 "17대 국회가 민생국회, 경제회생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정치와 경제 발전을 위한 여야 대표 협약'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또 "대립과 갈등의 구시대적 정치를 오늘 이 순간부터 한국정치사에서 완전히 종식시키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대표 협약에는 ▶민생 및 경제 우선▶부패정치와의 완전 절연▶원칙과 규칙에 입각한 의회주의 정치 구현 등 국회 운영의 3대 기본 원칙과 5대 핵심 과제를 담았다.

양당 대표는 이의 일환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17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입법을 통해 경제.기업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는 특히 정치개혁과 관련,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재산신탁제도를 추진하기로 하고, 불법 자금 국고환수법 제정의 기본 원칙에도 합의했다.

서울대 예체능 내신반영 최소화

서울대가 2005학년도 입시에서 예체능 교과목의 내신 반영을 최소화해 일선 고교 예체능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3일 서울대에 따르면 3월말 발표한 입시안의 예체능 교과 평가방법은 평어를 기준으로 ‘수’ ‘우’는 감점하지 않고 ‘미’ ‘양’ ‘가’만 －1~－3점씩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출케 돼 있다.

일반 과목은 석차백분율을 적용, 0~10%(1등급)에 5점, 10.01~30%(2등급)에 4점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내신성적이 산출되는 것에 비해 예체능 교과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내신 부풀리기 현상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예체능 과목에서 ‘수’ 또는 ‘우’를 받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체능 교과목은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최종관 前 SKC부회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3일 SK건설 납품업체 설립·운영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11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종관 전 SKC 부회장(70)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1996년 6월께 “SK건설에 골재를 납품할 회사를 설립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이모씨로부터 투자금 3억원을 건네받는 등 22차례에 걸쳐 투자자 2명으로부터 11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당시 명목상 SK 임원으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설립한 골재납품회사도 경영 및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됐던 점 등으로 미뤄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고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의 동생으로 선경마그네틱과 SKC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나라당 당선자 총선후 첫 기소

대검 공안부(홍경식 부장)는 3일 17대 총선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정문헌 당선자(속초.고성.양양)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최근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총선이 끝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당선자이다.

검찰은 총선 이전 열린우리당 2명, 자민련 1명 등 당선자 3명을 기소한 바 있으며 한나라당 당선자 H씨는 이미 작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들 5명을 포함, 당선자 66명을 입건한 상태여서 향후 기소되는 당선자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 당선자는 작년 8월 강원도 속초시 한 아파트에서 유권자 30여명에게 지지를호소하고 같은해 12월 속초 모 소주방에서 유권자 10여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한 혐의다.

강남구 "재산세 인상 거부"

오는 7월 부과 예정인 재산세에 대해 서울 강남권 자치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초구가 정부의 '재산세 인상 권고안'을 거부하고 세율을 최고 50% 낮출 수 있는 자율조정권(탄력세율제)을 구청장 직권으로 발동키로 한 데 이어 강남구가 구의원들의 직접 발의(의원 입법)로 세율을 50% 낮췄다.

자치단체를 제쳐 놓고 기초의원들이 재산세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은 처음이다.

강남구의회는 3일 이석주(한나라당)의원 등 8명이 "재산세 인상폭이 너무 커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많아 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조례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확정했다.

구의회는 이날 오전 구민회관에서 '재산세 인하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오후 임시회를 소집해 세율 인하폭을 50%로 결정했다.

세율 인하 폭과 관련, 강남구 이택구 재무국장은 "의회에서 지방세법 자율조정 한도인 50%를 적용했으나 정부와 마찰 등을 고려해 감산 폭을 일부 하향 조정하도록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한달에 두번씩 공무원 토요 휴무

오는 7월부터 공무원들은 한달에 두번씩 토요일에 쉰다.

현재는 매월 넷째 토요일만 휴무일이다. 또 2005년 7월부터는 민간부문의 주5일 근무제에 맞춰 매주 토요일이 휴무일이 된다.

행정자치부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토요 전일근무제(첫째.셋째 토요일에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둘째.넷째 토요일은 쉬는 제도)가 폐지된다.

또 겨울철(11~2월) 퇴근시간이 오후 5시에서 6시로 한시간 늦춰진다.



국민일보 기업 해고대상자 구제땐 1인당 50만원씩 稅감면…올 1월부터 소급 적용

정부는 기업이 해고대상 종업원을 근무시간 나누기 등을 통해 해고하지 않을 경우 1명당 50만원씩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고용을 늘리고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7월부터 시행하되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 1월부터 기업이 전년보다 고용을 늘린 경우 새로 고용된 1명당 100만원씩,설비자동화 등으로 종업원을 줄여할 함에도 교대근무제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경우 1인당 50만원씩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3년간 각각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노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저축의 가입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입 한도액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로 1000만원 늘렸다.

동아일보 “경제측면 中 중시해야” 62%

앞으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가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2일 전국의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 측면에서 한국이 앞으로 가장 중시해야 할 나라’로 중국을 꼽은 응답자는 61.6%에 달했다.

미국은 26.2%, 일본은 5.7%였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중국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미국 중시 의견(38.1%)보다 10.2%포인트나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앞으로 대외정책에서 미국보다 중국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게 나온 열린우리당 당선자 상대 자체 여론조사 결과(지난달 28일)가 국민여론과도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일보 교보 창립자 유가족 상속세 '사상최대' 1338억 신고

작년 9월 타계한 고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유가족이 국내 상속세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338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금까지 역대 상속세 최고액으로 알려진 이임룡 태광산업 회장(1997년 별세) 유가족의 1060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 창립자의 유족들은 최근 3002억원의 상속 재산을 신고했고, 이 가운데 1338억원의 상속세 신고를 관할 성북세무서에 마쳤다.

국세청은 유가족들의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올 하반기 중 최종 세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대기업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액은 1998년 8월에 타계한 최종현 전 SK회장의 장남인 최태원 회장이 730억원, 이정림 대한유화 회장 유족이 278억원, 김승연 한화 회장이 277억원,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의 차남 창희씨 유족이 254억원, 이양구 동양그룹 회장의 2세들이 120억원, 이병철 전 회장의 3남으로 삼성그룹을 물려받은 이건희 회장이 70억원이었다.


중앙일보 軍, 탄핵정국 장성급 인사 지연으로 동요

대통령 탄핵 여파로 지난달 말 예정된 장성급 정기인사가 지연되면서 '음해성' 루머가 난무하고 기강문란 현상마저 포착되는 등 군이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군내 비위사실들이 최근 무더기로 드러나고 있는 점도 군인사 지연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월 정기인사에서는 육군 소장 5명이 군단장급인 중장으로, 준장 9명이 사단장급인 소장으로 각각 진급하면서 대규모 연쇄보직이동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까지 인사가 연기된 것이다.

그러나 4.15총선에서 집권 열린 우리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계기로 노 대통령의 직무권한 회복 때까지는 장성급 인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군내 분위기가 돌변하면서 인사 대상자들을 둘러싼 악성 루머들이 봇물터지듯 쏟아졌다.


한겨레 고구려유적지 군헬기장 ‘버티기’

충북 충주의 중원고구려비를 제외하면 남한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유적으로 손꼽히는 아차산 고구려 보루 터 보존 사업이 국방부의 비협조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서울시가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것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염두에 두고 추진중인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와 문화연대는 아차산 일대 고구려 유적지 발굴·보호를 위해 아차산 4보루, 용마산 5보루, 망우산 1보루 터 위에 설치된 헬기장 3곳을 폐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부터 국방부 쪽에 여러차례 헬기장 이전을 요청했으나 그때마다 거부당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에 보내온 공문에서 “문화재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설의 훼손 없이 군사작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라고 ‘철수 불가’ 방침을 밝혔다.

한국일보 "北, 美 룡천사고 의료지원 제의 수락"

북한이 룡천사고와 관련한 미국의 의료지원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일본 의회대표단이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의 말을 인용해 3일 밝혔다.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의료 및 기타 지원에 대한 미국의 제의를 수용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아미티지 부장관의 말을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해 룡천 복구사업에 현금 1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응급 의료품과 장비, 의료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

경향신문 美軍 ‘포로학대’ 은폐 의혹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 사실이 발생 초기부터 미군 지휘부에 보고된 것으로 밝혀져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심지어 미군 지휘부는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같은 사실을 묵인,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미 육군 예비군 800 헌병여단장 재직 당시 이라크 구금시설 관리 책임자였던 재니스 카핀스키 준장(여)은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5월10일자)와 인터뷰에서 “이라크 포로 학대 사실을 처음부터 상급자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카핀스키 준장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구금 체계는 총체적으로 붕괴됐다”며 결국 일부 병사들은 통제불능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민간 포로 학대를 폭로한 미 시사잡지 뉴요커 소속의 세이모어 허시 기자도 이날 “이라크 포로 학대에 관한 3건의 조사가 소장급 장성 주도로 진행됐다”며 군 지휘부의 사전 인지 의혹을 강조했다.

덧말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3년 새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60%나 인상된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최근 이사장실과 임원실을 개·보수하면서 이사장실을 복지부장관실보다 넓게 하고 비서 수도 대폭 늘려 물의를 빚고 있네요.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가입자 지원·기획 등을 담당하는 상임이사 두 자리를 신설하면서 서울 마포의 본사 건물 내 6층에 있는 임원실을 새로 꾸미면서 이사장실 옆에 있던 감사 방을 개조, 비서실로 바꿔 이사장실 전체 규모를 40평대에서 58.18평으로 넓혔고 비서진도 기존 3명에서 차장 2명을 추가, 5명으로 늘렸다는군요.

공단은 게다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1조5000여억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올 들어 이사장의 직책 업무추진비를 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 인상하고, 직급보조비도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리는가 하면 다른 임원들은 직급보조비를 월 30만원씩 올렸는데 국민들의 신뢰를 되살리기에 애써야 할 공단이 방만한 운영을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