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 후임에는 경남지사 출신의 김혁규 대통령 경제특보가 ‘관리형 총리’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후임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인준 절차가 17대 국회 개원 직후로 늦어질 경우 현 고건 총리가 새 각료에 대한 인사제청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체대상 장관은 통일·국방·행정자치·문화관광·정보통신·보건복지·여성부 등 정권 출범 때부터 재직해왔거나 교체된 지 1년 이상 된 6~8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는 동반 입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최종 결심에 따라 변수가 남아있는 상태다.

두 사람이 입각할 경우 정의장은 정통부 장관, 김원내대표는 통일부 장관 자리에 각각 거론되고 있다.

노대통령은 개각 직후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서도 조직과 인사 개편을 단행, 집권 2기의 중장기적 국가전략의 기획조정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中, 고정자산 투자 전면 재검토 착수

중국 정부가 긴축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철강공장, 백화점 등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재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또 과열 업종에 대한 신규대출은 전면 중단된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일(현지시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올해 신규로 착공한 모든 건설공사 등에 대한 실태 재점검에 나서 투자 프로젝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의 주요 점검대상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과열 업종의 공장 건설 ▲당과 행정기관의 신축건물 ▲경전철 등 도심 철도 프로젝트 ▲골프장 ▲컨벤션센터 ▲대형 백화점 공사 등이다.

마카이 국가발전개혁위 주임은 “중앙정부의 긴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열 업종의 투자 팽창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와 함께 중국 은행감독위원회가 과열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대출을 해주지 말라고 각 은행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덤프트럭 등 이르면 7일께 육로수송

우리 정부가 평북 룡천 피해복구 현장에 지원할 덤프 트럭 등 일부 자재.장비가 이르면 7일께 경의선 임시도로(문산∼개성)를 통해 북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2일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남측은 지난달 30일 북측 적십자회가 남측의 덤프 트럭을 육로를 통해 개성에서 인수하겠다며 룡천참사 지원물자 육로 수송을 수용한 것에 맞추어 트럭 구매가 완료되는대로 이를 7일께 북측에 보낼 계획이다.

한적은 덤프 트럭 구입을 위해 현재 조달청에 일괄계약을 의뢰했으며, 북한에 지원되는 덤프 트럭은 책걸상, 칠판, TV 등 교구용품을 함께 실은 상태로 전달된다.

복구 자재.장비 지원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와 한적은 오는 5일께 중국 단둥에 지원단을 파견, 남측에서 전달하는 각종 구호물자의 원활한 대북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정동영-박근혜 오늘 與·野 대표회담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첫 대표 회담을 갖고 상생정치 구현과 일하는 국회 만들기 방안 등 향후 정국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양당 대표는 회동에서 ▲민생경제 회복 ▲구태정치 청산 및 일하는 국회 만들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만들기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4대 분야별 협의기구 구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앞서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장 비서실장과 한나라당 진 영 대표비서실장은 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들 4대 과제를 양당 대표회담의 핵심 의제로 설정키로 하고 합의문 초안을 조율했다.

법원"담배 유해성 연구문서 공개" 첫 명령

국가와 KT&G(구 담배인삼공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줄 국내 연구문서가 법원에 의해 처음 공개된다.

이에 따라 1999년 소송 제기 이후 5년을 끌어온 담배소송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흡연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첫 흡연피해 집단소송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KT&G측에 “담배연구문서 464건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이 담배연구문서 제출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가 제출을 결정한 문서에는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 연구문서 ▦니코틴 타르 등 담배 유해물질 연구문서 ▦담배의 중독성(의존성) 연구문서 ▦연구결과물 보고 및 의사결정ㆍ집행에 관한 문서 등 1958~2000년 담배 관련 주요문서가 총 망라돼 있다.

주택거래 신고제 시행 1주일…거래 실종-가격 급락세

서울 강남 강동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4개 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제가 시행된 지 1주일 만에 이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가 끊기는 등 주택경기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2일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이후 1일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주택거래신고는 총 9건에 그쳤다. 구청별로는 강남구 1건, 송파구 4건, 강동구 3건, 분당구 1건 등으로 모두 지난달 29일 하루 동안 신고된 것이다.

지난달 26∼28일, 30일, 이달 1일에는 주택거래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올해 들어 송파구에서만 매달 800건 이상의 주택거래 계약에 대한 검인이 이뤄진 것과 대비된다.

주택거래가 실종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이사를 가지 못하는 등의 불편도 뒤따르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가격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는 평형별로 일주일 새 2000만원가량 호가가 떨어졌다.

미군 '이라크 포로 학대' 파문

미군이 이라크 포로들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관련자 처벌을 약속했지만 아랍 등 국제사회의 비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간 뉴요커는 미 800헌병여단이 담당해온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의 가혹행위 실태를 조사한 안토니오 타구바 미군 소장의 53쪽짜리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1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0~12월 '가학적이고 노골적이며 외설적인 학대행위'가 여러 건 자행됐다고 밝혔다.

▶포로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성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머리 위에 화학전구를 깨뜨려 화학물질 쏟아붓기 등이 보고서에 지적됐다. 군용견을 풀어 위협하다 수감자가 물린 사례도 보고됐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번 사건은 미국민의 본성을 반영하는 게 아니다. 이라크 포로들이 그처럼 대우받은 데 대해 '깊은 혐오감'을 느낀다"면서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1일 "미군은 수감자들의 옷을 벗겨 노출을 금기시하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큰 수치를 안겼다며 이번 사건으로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는 두고두고 손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 유시민 “궁정정치 체질 안 맞아”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2일 “큰 정당의 중앙당에서 하는 ‘궁정정치’는 체질에 맞지 않다”며 전자정당추진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앞으로 중앙당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이러저런 인맥을 통해 이뤄지는 비공개적 정보유통과 자리다툼, 밖으로 내건 좋은 명분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 주고받기, 한편으로 스스로 모사하면서 끊임없이 타인의 모사를 의심하는 소위 중앙정치는 적응하기 어려운 분야였다”고 털어놨다.

유의원은 “제가 우울한 것은, ‘권력을 국민에게, 당권을 당원에게’ 돌려주는 정치개혁 정당혁명의 꿈을 우리당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분명하게 확신이 묻어나게 외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유의원의 당직사퇴는 지난번 워크숍에서 당선자들의 완전한 공감대없이 ‘실용주의’ 등으로 당의 노선이 결정되는 등 지도부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반발적 성격이 짙다.


국민일보 서민 살림 더 어려워졌다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하다는 장기불황으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 여파로 자장면과 휘발유 등 생활필수품 가격마저 잇따라 오르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들이 수익률을 만회하기 위해 앞다퉈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손쉬운 영업전략을 구사,서민들 몫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국 556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지난주 무연 보통 휘발유의 전국 판매가격이 ℓ당 1357.99원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이라크전 발발 직전인 지난해 3월 둘째주 1353.40원을 뛰어넘은 가격으로 사상 최고치다.

지난달 각종 수수료를 인상한 신한·조흥은행에 이어 하나·제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자행·타행환 수수료,현금자동인출기 이용 수수료,현금지급기(CD) 공동망 이용 수수료,계좌이체 수수료,인터넷 뱅킹 및 폰뱅킹 수수료 등을 일제히 인상한다.

국민은행은 지금까지 수수료를 물리지 않았던 지로·공과금 수납을 하반기부터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자동차 보험료도 올라간다.

지난달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2% 올린 데 이어 대형 손보사들도 다음달부터 1.5∼2%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다.

서민들이 즐겨 먹는 자장면과 짬뽕 가격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훨씬 초과한 전년대비 10.4%,8.8%씩 가파르게 상승했고 학교 급식비도 4.1%나 올라 서민 가계를 더 멍들게 했다.

동아일보 한국 임금 상승률 3년간 22%…홍콩 싱가포르의 5~7배

지난 3년간 한국 전체 산업의 임금상승률은 22%대로 4% 미만의 상승률을 보인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 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한국 산업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경쟁국인 홍콩과 대만에 비해 1.2∼1.5배 수준이어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2일 한국은행과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전체 산업의 월 평균임금을 연평균 환율로 환산해본 결과 1869달러로 2000년의 1527달러에 비해 22.4%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쟁국인 홍콩의 임금 상승률은 2.9%, 싱가포르는 3.9%였으며 대만은 8.8% 하락했다. 또 이 기간 미국의 임금상승률은 8.0%, 독일은 30.3%, 스페인은 33.1%였으며 일본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9.0% 떨어졌다.


조선일보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허용검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후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는 3일과 4일 잇따라 평의를 열고 탄핵 여부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릴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결정 선고를 방송으로 생중계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주선회 주심재판관은 “추가로 평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결정문 작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2주일 정도면 선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건의 역사적 중대성을 감안해 평의가 끝나도 재판관들이 수시로 모여 신중히 결정문을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의는 재판관 전원(9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한다. 주심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이어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임명 순서의 역순으로, 마지막에 재판장인 헌법재판소장이 의견을 밝히는 절차를 거쳐 결론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린다.


중앙일보 "남편 탓하며 가출한 아내, 양육권 못 받는다"

남편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혼인관계의 원만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가출한 부인은 자녀 양육권을 못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1단독 신동훈 판사는 3일 무리한 주식투자 끝에 빚을 진 남편에 반발, 가출한 A(35.여.의사)씨와 남편 B(36.대학교수)씨가 서로 낸 이혼 맞소송에서 "양측 모두 이혼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자녀들은 남편이 양육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해 부인에게까지 빚을 지게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지만 부인 역시 남편의 잘못을 탓하기만 하면서 혼인관계의 원만한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곧바로 이혼청구 및 가출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정치인 20여명 줄소환 가능성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이번주와 다음주에 걸쳐 20여명에 이르는 정치인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의 이런 방침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고 이어질 검찰 인사에 따른 수사팀 교체 등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이번주 삼성에서 채권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에스케이 손길승 회장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한동 전 총리, 한나라당에서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자민련 이인제 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 3명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여태껏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추가로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정치인 2명과, 지구당 지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한나라당 엄호성·이재창 의원도 이번주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경마 빚진 경찰, 영세상인 등쳐

경마에 빠져 수억대 빚을 진 현직 경찰이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은 2일 부도난 상가 보증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세입자에게 5,600만원을 가로챈 서울 북부경찰서 소속 이모(37) 경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장은 지난 1월 서울 동대문 상가 내 S의류센터가 부도나자 이 상가에 입주해있던 최모씨에게 2억여원의 상가 보증금을 다른 입주자들보다 빨리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3,80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조사 결과 이 경장은 경마에 빠져 5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마장에서 사채업자에게 빌려 갚지 않은 돈 1억2,500만원과 3,000만원에 대해서도 각각 고발이 접수돼 직무감찰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덧말

다음달 5일 실시되는 지자체 재·보선은 전체 광역단체장의 4분의 1이 새로 선출되는 등 규모 면에서 전국적이어서 각 당이 총력전 태세를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4·3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던 추미애 의원을 제주지사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군요.

제주지사 재선거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무산에 따라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인데 역풍에 휩싸인 열린우리당은 국제회의도시로 개발하는 등의 공약을 내걸어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한편 진철훈 서울시 주택국장, 오재윤 제주도기획관리실장 등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고 한나라당에선 현경대 의원이 출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의 경우 열린우리당에선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허옥경 전 해운대구청장이 후보등록을 신청한 가운데 당에서는 오거돈 부산시장 권한대행 영입을 적극 추진 중이며 한나라당에서는 최재범 서울시 행정부시장, 허남식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등이 경합 중이고 경남지사 후보는 열린우리당에선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신청한 장인태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사실상 후보로 내정된 반면 한나라당은 하순봉·김용균·이주영 의원과 김태호 거창군수, 송은복 김해시장 등 7명이 공천을 신청해 당내 공천경쟁이 더 치열할 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