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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결심

심석태

입력 : 2004.04.30 10:47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마지막 공개변론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합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과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검찰이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내사 자료를 이번에도 제출하지 않더라도 오늘은 국회 소추위원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이미 국회 소추위원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이미 결정문 초안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두, 세 차례 열어 다음주 안에 잠정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다음달 중순 쯤에는 결정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증인으로 채택된 뒤 증언을 거부한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