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원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가 해당지역의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과 관련해 현행 교원양성체제 전반을 점검해 종합적인 교원양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2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내에 '교원양성체제 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8월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동일 지역 대학 출신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동일 지역출신자에 대해서 가산점 이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