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대선자금 출구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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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대선자금이 어떤 문으로 흘러나갔는지, 즉 어떻게 쓰였는지를 수사하는 이른바 '출구조사'에 전면 착수하는 방안을 검찰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2억원대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당선자 2명이 1차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은 최근 잇따른 법원의 판결 때문입니다.

법원은 어제(20일) 6백억원대 불법자금을 전달받은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을 뿐, 추징이나 몰수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당에 전달된 자금은 몰수·추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정치인들이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출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정당을 상대로 불법자금을 환수할 수 없다면 돈을 받아 쓴 정치인들으로부터 직접 돌려받겠다는 것입니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불법자금은 반드시 환수돼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수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당에서 지원받은 2억원대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당선자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각각 수도권의 이모 의원과 영남지역의 현역의원으로 내부자에 의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국 227개 선거구 전체를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1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지구당에 대해 우선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