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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국에 '핵중재' 요청

신병식

입력 : 2004.04.21 08:07

중국을 방문중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일 장쩌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만나 북핵위기 해소방안을 집중논의한 뒤 3박4일


중국을 방문중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일 장쩌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만나 북핵위기 해소방안을 집중논의한 뒤 3박4일간의 방중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김위원장은 베이징 체류 이틀째인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장 주석과의 북·중 최고위 군사회담에서 전날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 북핵위기 해소를 위한 과감한 양보안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중국측의 중재노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장 주석은 북한과 전통적인 우의관계를 회고하면서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김위원장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위원장은 이날 오후 원자바오 총리와 만나 양국 경제협력 교류방안과 함께 북한의 경제건설을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원총리는 대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식량 및 에너지 원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동북3성 재개발과 북한의 경제건설을 연계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위원장은 이날 밤 후진타오 총서기의 송별인사를 받은 뒤 21일 베이징을 떠나 전용 특별열차 편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김위원장은 귀국길에 선양에 내려 경제개발 현장을 잠깐 둘러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與, 중·대선거구제 추진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 개원 직후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재확인된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개원 직후 이를 위한 선거법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20일 “17대 국회 초반에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정당 소속 의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를 가동,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장은 선거법 협상과 관련, “매번 임기말에 당리당략에 의해 누더기로 만들어져온 관례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역주의 해소에 대한 열망이 높을 때 중대선거구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입 꽉닫은 최도술씨 목청 높인 안희정씨

20일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4차 변론에서 최도술씨와 안희정씨는 확연히 다른 법정 태도로 재판부와 소추위원측을 당황하게 했다.

최씨가 법정에서 증언거부를 선언해 결국 증언이 이뤄지지 못한 데 반해 안씨는 소추위원측 신문에 일일이 반박하며 자신의 비리와 노 대통령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소추위원측 조봉규 변호사가 “증인은 노 대통령과 고교 선·후배로 인연을 맺었지요”라며 첫 질문을 던지자 최도술씨는 “증인은 그동안 많은 조사를 받았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언거부를 선언했다.

안희정씨는 최씨와 정반대로 소추위원측의 첫 질문에서부터 공세적이었다.

소추위원측에 “문장이 잘못됐다” “연도가 틀리다”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안씨는 “장수천 채무변제는 강금원씨가 준 불법자금으로 변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 돈은 (강금원씨가 준 것이 아니라) 이기명씨 땅이 준 것”이라고 맞받았다.

바그다드 美구금시설 피격 21명 사망

미군이 운영하는 이라크 바그다드의 한 구금시설이 20일 저항세력의 박격포 공격을 받아 수감자 21명 이상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했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이라크 주둔 미군 대변인인 마크 키미트 준장은 이날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20㎞ 떨어진 미군의 구금 시설에 18발의 박격포탄이 떨어져 수감자 21명 이상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아랍어 위성방송 알 자지라는 공격을 받은 곳이 아부 그호레이브 감옥이라고 전했다.

미군이 운영하는 이 감옥은 이라크 저항군들이 상당수 구금돼 있어 지난 몇 달간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다.

한편 스페인 정부가 19일 이라크 주둔군 철수를 시작한 데 이어 20일 온두라스도 철군을 발표하는 등 연합군의 전열이 동요하고 있다.

"부산 등 단체장 補選 때 전국 정당 완성해 달라"

노무현 대통령은 6월 5일 치러질 부산시장.경남지사 등 지방 보궐선거를 통해 열린우리당이 전국정당의 모습을 완성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총선 후 청와대에서 盧대통령과 만났던 열린우리당의 핵심 인사는 "눈앞에 다가온 영남 지역 주요 보궐선거에 대해 盧대통령은 전국정당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당내) 경선을 거치고 (예비후보 간) 토론을 통해 (국민이) 관심을 갖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구상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도 20일 "부산.경남(PK)의 지지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 상당히 올랐다"며 "이번 광역단체장 보선에서 지역구도를 허물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희망이자 의지"라고 전했다.

쌀 개방 협상 내달 시작

우리나라 쌀 시장의 개방 여부를 다루는 협상이 다음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농림부는 20일 "미국과 이집트가 쌀시장 개방 협상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다음달부터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쌀 수출국들과 양자 간 협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상 참가 통보 마감일인 이날까지 협상 의사를 밝힌 국가는 미국.중국.호주.태국.이집트.아르헨티나 등 6개국이다.

쌀 시장 개방 재협상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쌀에 대해 예외적으로 시장 개방을 10년간 유예받은 데 따른 것이다.

협상이 연말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내년부터 자동적으로 시장이 개방된다는 것이 농림부의 해석이다.

'50억 지원설' 김경재의원 30억 배상판결

'노무현 후보 캠프 50억원 지원설' 주장과 관련,민주당 김경재 의원에 대해 동원측에 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박기동 부장판사)는 21일 동원산업 김재철 회장과 동원캐피탈㈜ 등이 민주당 김경재 의원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액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 사무처에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판결선고 기일 통지서를 보냈지만 피고측이 전혀 응소하지 않았다"며 "당사자가 변론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 원고측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 150조에 따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삼성, 아산 탕정에 ‘기업도시’ 건설 추진

삼성전자가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 98만여평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학교 등 공공복리시설, 상업시설 등을 두루 갖춘 국내 첫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겨레>가 20일 단독으로 입수한 삼성의 ‘탕정 제2지방산업단지 지정요청서’를 보면, 삼성전자는 이 곳에 약 1조5천억원을 들여 1만1천여가구의 주거단지와 초·중·고교 9곳을 포함한 공공시설, 상업지역 등으로 이뤄진 자족형 ‘기업도시’를 2009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삼성은 지난 19일 아산시를 통해 충남도에 이런 내용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일보 고속철은 적자鐵… 승차율 60% 그쳐

1일 개통한 고속철도 이용승객이 당초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쳐 2007년 흑자 전환, 2016년 부채상환 착수 등 철도청의 경영계획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영업수지 목표가 흔들리자 이달 말까지 승객 확보를 위한 홍보전략을 수립, '제2의 개통' 준비를 추진토록 철도청에 지시했다.

20일 철도청에 따르면 개통일인 1일부터 18일까지 고속철도 승객은 하루 평균 7만2,399명으로 목표의 47.9%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좌석 가운데 승객이 탑승한 비율인 승차율(좌석 복수이용 시 중복계산)은 60.5%로 일반열차 승차율 73.7%에도 못미쳤다.


경향신문 대선자금 정치인 잇단 집행유예 ‘솜방망이’ 판결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된 정치인들이 줄줄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나고 있어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0일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불법대선자금을 모금·집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한나라당 전 재정국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이날 강금원·선봉술씨 등 대통령 측근비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5억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피해주의’

소비자보호원은 20일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상담기록이 없다며 요금을 계속 물리는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상담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지난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5676건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56.2%나 급증했으며 피해구제 건수는 262건으로 54.1%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통부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제공창구를 마련할 것과 업체별로 약관을 정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동아일보 한양대 "고속철 자기장 건강위협 수준"

고속철도(KTX)내 자기장이 건강에 위험한 수준이라는 측정결과가 나왔다.

21일 한양대 환경·산업의학연구소(소장 김윤신)내 전자파생체영향연구팀에 따르면 이달 3일과 6일 고속철도를 타고 가며 자기장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객차와 객차의 연결통로에서 최고 400mG(60㎐), 평균 100mG의 자기장이 측정됐다.

15mG 세기의 자기장은 345㎸의 고압송전선에서 15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받는자기장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고 고속철도 객실과 통로의 평균 자기장 세기는 일반 지하철보다 각각 3배 정도 높았다.

연구팀의 홍승철 교수는 "일상생활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자기장이 고속철도에서 측정됐다"며 "특히 2~3시간을 타고가는 고속철도에서 지속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평당분양가 2천만원 육박 아파트 급증

평당분양가가 2천만원을 넘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고가분양 비난을 피하기 위해 평당 분양가를 2천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으로 책정하는 사례가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금융포털 유니에셋(www.UniAsset.com)이 1999-2004년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평당 2천만원을 넘는 고가 분양 아파트는 올들어 3차까지 11개 평형 73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분양가가 2천만원을 넘는 단지는 지난 99년에는 한 곳도 없었지만 2000년 2개 평형 4가구, 2001년 5개 평형 11가구, 2002년 5개 평형 87가구, 2003년 12개 평형 157가구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 평당 분양가를 2천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인 1천980만-1천999만원으로 책정한 단지는 지난해 총 2개 평형 35가구에 불과했지만 올들어 3차까지 8개 평형 96가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 예비군 수송 버스 추락 30명 사상

동원 예비군 수송버스가 굴러 탑승했던 3명이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일 오전 10시쯤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451번 지방도 속칭 '아홉사리 고개'에서 서울 71노1718호 버스(운전사 서정노.61)가 미처 커브길을 돌지 못하고 10m 언덕 아래 마을 농로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사 서씨와 예비군 김대성(25).이복렬(26.이상 서울 동작구 사당동)씨 등 3명이 숨졌다. 부상자들은 홍천 철정병원과 아산병원 등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부상 정도가 심한 이종화씨 등 3명은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옮겨졌다.


덧말 여론조사 전문가인 김헌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이 “열린우리당 150~155석, 한나라당 120석 안팎, 민주노동당 11석(2석, 9석), 민주당 8석 안팎, 자민련은 4석을 얻을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을)은 2등도 힘들다. 서울 종로에선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열린우리당 김홍신 의원을 앞지른다.”고 4.15총선 하루 전에 예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김 소장은 19일 미디어 다음과 가진 인터뷰에서 “총선결과를 정확하게 맞춘 건 신기가 들려서 그런 게 아니다. 정확한 표본추출에 따른 여론조사의 힘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여론조사의 힘을 믿었으면 야권이 탄핵안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소장은 “열린우리당이 탄핵반대 정서를 업고 과반을 차지했지만 당을 단합시킬 리더십이 없어 ‘얼치기 개혁당’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며 한나라당도 “현재 지지층에 만족해 영남고립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다음 대선에서 또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정치적으로는 한나라당이 탄핵안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게 민심을 얻는 길”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도 가결되지 않아도 한나라당은 손해”라고 지적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