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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탄핵심판 법과 원칙따라 진행"

이대욱

입력 : 2004.04.17 07:25|수정 : 2004.04.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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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판정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리인들도 이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이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번 총선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민심이 다시 확인됐다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대통력 측 간사 대리인 : 어차피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바에는 철회가 나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이 끝까지 진행될 것에 대비해 변론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총선 결과와 탄핵심판은 별개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준선/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 노 대통령이 지지하던 정당이 과반수 넘었다고 노 대통령의 헌법 유린, 선거법 위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철회 문제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주선회/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이다. 가정을 전제로 얘기할 수 없다.]

헌재는 다만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안희정, 최도술씨의 재판 기록을 검토하면서 다음주 화요일로 예정된 두 사람의 증인신문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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