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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2천여명, 무더기 재선거 현실화?

이종훈

입력 : 2004.04.16 09:11

후보자 본인도 130여명 입건, 16대보다 구속4배, 기소는 10배


<앵커>

어제(15일) 치러진 17대 총선과 관련해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2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17대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 수가 벌써 2천명을 넘어섰고, 후보자 본인이 입건된 경우도 13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투표일인 어제까지 2,084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247명을 구속하고 50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선거사범 수는 지난 16대 총선 투표일 당일까지 53명이 구속되고 56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하면 구속은 4배, 기소는 10배 가량 급증한 것입니다.

더구나 선거가 끝난 뒤 고소, 고발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사범의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락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도 선거사범에 대한 심급별 재판 기간을 철저히 지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도 몇년씩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적극적으로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면 사실상 미니 총선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선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