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선거사범 엄정 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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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선거법이 엄격해진 탓인지 선거사범의 수가 벌써 2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고소.고발과 법정다툼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는 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 하루 전인 어제(14일) 현재 전국에서 모두 1,918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사람만도 239명이고 이미 49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6대 총선 당시와 비교해 보면 입건을 기준으로 6백명이 넘게 늘었고, 구속된 사람은 다섯 배 가까이나 됩니다.

특히 후보자 본인이 입건된 경우도 128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벌여,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도 선거사범에 대한 심급별 재판 기간을 철저히 지켜, 당선만 되면 된다는 관행을 이번에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불출석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궐석재판을 활용하는 등 정해진 기간내에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적극적으로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총선이 치러지긴 하지만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면 유례가 없는 대규모 재보궐 선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