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당 부장판사 지방 전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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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매지 말라 했는 데,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장과 함께 자신이 맡은 소송사건의 이해 당사자와
골프를 쳐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 법원장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길 인천지법원장과 김용대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그제(11일) 오전 기업체 임원 두명과 함께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 모임은 평소 김 법원장과 김 부장판사 모두를 잘 아는 정보 통신업체 사장 김모씨가 주선했고, 김 사장은 모 건설사 김모 상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알고보니 김
상무는 김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의 이해당사자였습니다.
이 건설업체는 재작년 8월 인천 서구 가좌동 주공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새로운 시공업체를 선정하면서 소송에 휘말렸고, 사건은 현재 김부장판사 재판부에 계류중인 상태였습니다.
[고석태/아파트
재건축조합장 : 재판 전 날에 골프 회동을 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 부장판사는 골프를 친 사실은 시인하지만, 소송 이해 당사자가 참석한다는 사실은 사전에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사태가 불거지자 함께 골프를 친 김
법원장은 도덕적 책임을 진다며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고,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지방 전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
현직 고위 판사가 사건과 관련해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당분간 법조계 안팎은 적지않은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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