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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인터넷을 통해 총선에 출마한 모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3일 법원의 실형 선고는 총선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나온 17대 총선 관련 첫 판결로,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