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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당 공약, 믿어도 되나?

박병일

입력 : 2004.04.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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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동안 각당이 공약으로 내놓은 정책을 점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밋빛 공약을 실현하는 데는 최소 20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선 표부터 얻고 보자며 각 당이 남발한 부실공약의 문제점을 박병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열린 우리당은 노인 폄하 발언 직후에, 노인 일자리 30만개 창출과 경로연금 대상 확대 등의 '어르신 복지 정책'을 부랴부랴 내놨습니다.

한나라당은 평균 3만 5천원인 사병 월급을 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복무 기간 6개월 단축을 공약했습니다.

민노당은 기초 연금제를 도입해 65세만 넘으면 누구나 매달 28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실련이 분석해보니 각 당이 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20조원 내지 41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은 대폭 줄여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강시혁/서울시 연건동 : 재정상태는 생각도 않고 무조건 표만 얻고 보자는 식이죠.]

[김규섭/강릉시 용강동 :강릉에 다리놔준다 뭐해준다 해도 말만 그러지,당선되면 딴소리.. ]

베끼기 경쟁도 문제입니다.

3당의 집값 안정 대책이나 청년 실업 대책만 보더라도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경실련이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을 분석한 결과 세 정당간에 절반이 같거나 유사했고, 자민련과 민노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 남의 것을 차용해 베끼다 보니 공약 규모만 커지고 결국 예산이 감당 못해 실현하지 못하게 되고.. ]

표만 얻고 보자는 식의 빈 공약 남발은 결국, 정치 불신만 키울 뿐이라는 사실을 각 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