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기업의 총수를 입건하지 않은 검찰의 조치를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검찰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백억이 넘는 돈이 오갔는데 과연 총수들이 몰랐겠느냐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기업인 가운데 LG그룹 강유식 부회장이 처음으로 사법 처리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한나라당에 이른바 차떼기로 현금 150억원을 건넨 혐의로 강 부회장을 어제(10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룹 총수인 구본무 회장은 돈을 주라고 지시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는 등 공범 관계라는 증거가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구 회장에 대한 불입건 결정은 다른 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에 370억원을 건넨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한나라당에 100억원을 건넨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도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민단체와 재야 법조계 등에서는 검찰이 그룹 총수를 입건하지 않기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교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전달자만 처벌하고 그 돈의 주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 전달하는 과정에 기업총수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기업경영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은 이번주부터는 롯데와 한진, 한화 등 수사가 마무리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데, 총수에 대한 불입건 결정이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