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지방대 채용 목표제, '역차별·위헌' 논란

최희준

입력 : 2004.04.07 07:30

동영상

<앵커>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대 채용 목표제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고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도에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지방대 출신 우대책으로 행시와 외시 합격자의 20%는 반드시 지방대 출신으로 채워집니다.

교육부는 20%에 못미칠 경우 지방대 출신자를 추가 합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장 추천자 가운데 매년 30명 정도를 선발해서 3년간 계약직으로 일을 시켜본 뒤 6급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 국립대학간 공동 학위제나 연합, 교수와 학생, 학점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광범위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은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위헌 논란입니다.

[이인호/중앙대 법대 교수 : 지방대 활성화를 위해 국가 고시의 형평성을 무너뜨린다는건 너무 급격한 제도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중, 하위권대 출신들은 명문대와 지방대 사이에서 새로운 차별을 받게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자 교육부는 앞으로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