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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폐업 통해 국가 지원금 24억원 횡령

김흥수

입력 : 2004.04.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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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가가 3개월분의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악용해 위장 폐업으로 국가의 지원금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업체 대표와 근로자 등 14명이 구속되고 26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정상 가동되는 공장을 폐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근로자 수와 체불 임금을 부풀려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모두 24억원의 국가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