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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활동 엄단방침

손승욱

입력 : 2004.03.3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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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엄단한다, 진짜 엄단하겠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부의 엄포가 실제 사법처리 방침을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손승욱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기자회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의회민주정치를 실현하고자하는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통해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완성을 도모하며...]

전국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그리고 전국교직원노조 원영만 위원장 명의의 민노당 지지 입장 발표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희락/경찰청 수사국장: 경찰은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전국공무원 노조 집행부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조속히 체포할 방침이며...]

일단 공무원 노조원 9명과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등 10명이 그 대상입니다.

경찰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60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총선이 끝난 뒤에야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체포영장을 집행해서라도 사법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용해/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 이런 것들이 현행법에 위배된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하지만 경찰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예외없이 엄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규모 처벌사태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