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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엄단한다, 진짜 엄단하겠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부의 엄포가 실제 사법처리
방침을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손승욱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기자회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의회민주정치를 실현하고자하는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통해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완성을 도모하며...]
전국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그리고 전국교직원노조 원영만 위원장 명의의 민노당 지지 입장 발표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희락/경찰청
수사국장:
경찰은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전국공무원 노조 집행부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조속히 체포할 방침이며...]
일단 공무원 노조원 9명과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등 10명이 그 대상입니다.
경찰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60조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총선이
끝난 뒤에야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체포영장을 집행해서라도 사법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용해/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
이런 것들이 현행법에 위배된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하지만 경찰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예외없이 엄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규모 처벌사태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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