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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선거사범 신속처리

백수현

입력 : 2004.03.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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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장관은 31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해 법을 위반한 즉시 사법처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모레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부 회의를 열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17대 총선 당선자에 대해 집중 심리를 벌여 1년 안에 당선무효 여부를 최종 판결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