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개변론 20분만에 신속 진행…법리 공방 없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첫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조금전인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헌재소장의 개정선언으로 시작된 오늘(30일)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재인 변호사 등 노 대통령의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측만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변론에선 노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2차 공개변론 날짜를 지정하는 선에서 심리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들과 국회의 의결 과정 등에 대한 본격적인 법리 공방도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헌재는 그러나 소추위원과 노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앞으로 변론진행과 관련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소추위원측이 노 대통령의 출석을 다시 요구할 방침이어서 노 대통령의 출석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개변론은 일반인들에게도 방청이 허용돼 시민들이 오전부터 방청권을 구하려고 헌재앞에 줄을 서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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