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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촛불집회로 갈등 불씨 남아

손석민

입력 : 2004.03.30 07:18

송총장 강력 반발에 법무부 일단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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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검찰이 보고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국가기관에서의 힘겨루기 양상 같아서 국민들은 불편합니다.

손석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송광수 검찰총장의 반발에 일단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던 강금실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강금실/법무부 장관 : (한 말씀 해주시죠) ...]

법무부의 간부들도 경위는 알아보겠지만, 당장 공식적인 조사활동에 나설 뜻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검찰은 분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영장이 청구됐던 지난주 모든 것을 설명했다며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 자신을 조사하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송광수/검찰총장 : 금요일날 충분히 법무부에 설명했습니다. 무슨 조사가 더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직후에 법무부에 보고 했으며, 사무규칙에도 '사전보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임 초부터 인사와 감찰 문제, 수사권의 독립을 놓고 검찰과 마찰은 빚어온 강 장관은 이번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내부에는 커질대로 커진 검찰의 목소리를 이번 기회에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서, 경위 파악 과정에 뜻밖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