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동에서 추 의원은 조 대표 퇴진과 비대위 구성, 개혁 공천을 거듭 주장했으나 조 대표는 “내가 사퇴하면 탄핵 추진이 잘못이라고 자인하는 셈”이라고 거부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추 의원측은 전했다. 두 사람은 추 의원 요청으로 밤 11시15분부터 30~40분 정도 만났다.

두 사람 회동 전 당내 소장파, 당직자뿐 아니라 중진들까지 전날밤 당 지도부의 ‘추미애 카드’ 포기에 반발해 조 대표가 몰리는 상황이었다.

임창열 전 경기지사,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수도권 공천자 38명은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조 대표가 구당적 차원에서 백의종군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조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천을 반납하겠다”고 발표했다.

설훈 정범구 전갑길 의원 등 소장파들은 “탈당, 공천권 반납, 출마 포기 등 모든 카드를 다 고려할 수 있다”고 조 대표를 압박했다.


헌재 "교사 정치활동 제한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중학교 교사 김모씨가 “교육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쟁점 가운데 하나인 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측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원임용 師大가산점 위헌”

헌법재판소는 25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역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와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올해말 실시되는 2005학년도 교사 임용시험부터 사범계 대학 출신자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비사범계 대학 출신 교직 이수자들의 임용기회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혜택을 보아온 사범계 대학 출신 등은 강력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이날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역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와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산점 항목은 일부 특정집단만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적어도 그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할 것이 요구됨에도 아무런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올해 8만명 허용

노동부는 25일 올해 고용허가제(2만5천명), 외국국적 동포 취업관리제(1만6천명), 산업연수제(3만8천명) 등의 제도를 통해 외국인 인력 7만9천명을 입국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외국인력 입국 규모는 연간 산업연수생 입국 규모에 비해 많게는 3배 가량 늘어난 사상 최대다.

외국인력 허용업종은 기존처럼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으로 제한된다.

노동부는 올해 외국인력이 불법 체류자 13만9천여명(2월말 현재)과 신규 투입자 7만9천명을 포함, 36만1천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속철 운행량 슬그머니 축소

철도청이 지난달 확정 발표했던 고속열차의 운행량을 개통(4월 1일)을 불과 열흘 앞두고 이용객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상당량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청은 지난달 24일 고속열차 운임 및 노선별 운행 횟수를 최종 결정, 서울 지역 출발을 기준으로 평일 72회, 주말(토·일)에는 82회를 운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예매 상황을 확인한 결과, 개통일 이후의 실제 운행량은 평일·주말 구분 없이 모두 64회로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표 당시의 계획을 기준으로 할 때 평일은 89%, 주말은 78%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철도청은 이에 대해 “고속열차의 운행 후 정비·검수에 필요한 시간을 보다 넉넉하게 확보할 목적과 함께, 개통 초기가 비수기여서 평일·주말 관계없이 하루 64회면 충분할 것으로 뒤늦게 판단돼 운행량을 줄였다”고 말했다.

서울·고려·동국대교수 “탄핵철회”

서울대, 고려대, 동국대 교수들이 25일 대통령 탄핵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한인섭 법학부 교수, 윤영관 외교학과 교수, 한상진 사회학과 교수 등 서울대 교수 88명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국회는 탄핵소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고려대 교수 123명도 이날 오전 이 학교 인촌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상황에서 탄핵소추를 철회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순항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동국대 교수 31명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어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 정치세력을 청산하고 개혁의 안정된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민주적 실천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대학 교수 450여명도 시국선언문을 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민의 뜻에 반해 탄핵한 것은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유린한 쿠데타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재벌정책 ‘투자우선’ 선회

정부의 대기업정책 기본 틀이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의 완화를 신호탄으로 지금까지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맞춰져 있던 정책의 초점이 투자 우선으로 돌아서고 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대기업이 신산업 분야 창업에 출자할 경우 향후 2년간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폭 완화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라며 “이번에 이런 생각이 일부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순찰차로 귀중한 생명 구했다

신호대기중이던 경찰 순찰차가 트레일러에서 떨어져 나와 노인을 덮치려던 대형 철판코일(14톤)을 막아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25일 오전5시10분 홍모(30)씨가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4거리에서 만수동 방향으로 몰던 25톤 트레일러가 신호로 바뀌자 급제동했다.

이때 뒷칸에 실렸던 지름 2m, 폭 1m, 무게 14톤 짜리 철판 코일의 고정 와이어가 끊기면서 대형코일이 도로에 떨어진 후 횡단보도 방향으로 30여m를 돌진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박모(78ㆍ여)씨가 지나고 있었다.

이때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중이던 인천 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찰차가 쏜살같이 10여m를 달려와 박씨 바로 앞에서 철판 코일에 충돌했다.

한 경찰관의 기민한 행동과 기지가 끔찍한 참변을 막아낸 순간이었다.

순찰차는 오른쪽 앞 범퍼와 보닛 등이 부서져 수리비가 460만원이 나올 정도로 대파됐으나 순찰차를 몰았던 김형태(33) 경장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경향신문 주가조작 신고땐 최고 1억 포상금

오는 7월부터 주가조작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회계제도선진화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돼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2007년부터는 공인회계사 2차시험에서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모두 합격하는 절대평가제가 도입된다.


국민일보 北 올 국방예산 15%대 유지

북한은 올해 예산의 15.5%를 국방비로 책정하고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투자를 지난해에 비해 60% 늘리기로 했다.

북한은 2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를 열어 2003년도 예산 결산과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주요 사업도 확정했다.

북한의 국방비 점유율은 2000년 이후 2002년까지 14%선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대를 넘어서면서 미미하지만 증가추세를 보였다.


동아일보 “大入본고사 부활 신중 검토”

정부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 등의 대학별 본고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박기종 규제개혁조정관은 25일 “최근 열린 대학 기획처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대학교육 이수에 필요한 최저 학력을 확인하기 위해 모집 단위별 지필고사를 허용하는 등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한석수 학사지원과장은 “대학별 지필고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별 지필고사가 필요한 주요 이유로 고교 간 학력 편차가 있고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고교 학생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조선일보 우리당11·자민 충남1 우세…5곳은 접전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24일 대전·충청 12곳, 강원 3곳, 제주 2곳 등 접전예상 지역 17곳을 선정해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열린우리당 후보가 11곳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서고 있으며, 자민련은 충남 1곳에서 우세, 나머지 5곳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접전지역은 강원도 2곳, 충남 1곳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충남 1곳, 충북 1곳은 열린우리당과 자민련이 선두 다툼 중이다.

조사대상 17곳 중에서 탄핵가결 직전인 3월 11일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실시한 6곳의 변화를 보면, 열린우리당 후보의 지지율은 2주일 사이에 모두 15∼20%포인트 가량 급등했지만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후보들의 지지율은 정체상태였다.


중앙일보 EBS -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大戰

지난달 서울 경기고 등 강남의 7개 고교 3학년 교실에선 특이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오는 6월 인터넷 과외방송을 준비하는 강남구청이 수능과 대입의 관문을 통과한 고3생 291명을 대상으로 인기강사 파악에 나선 것이다.

학생들이 추천한 최고의 강사는 5개 영역에서 33명.

이들을 대상으로 섭외작전에 돌입한 지 한달여 만인 25일 강남구 인터넷 수능강의를 이끌 초호화 강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처럼 최고의 강사진을 갖춤에 따라 강남구의 수능강의가 EBS 수능강의에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한겨레 단골 에너지절약책 '차량 10부제' 용도폐기

유가가 오를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동원되곤하는 차량 10부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26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사용해 온 '비상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에너지 과소비 기업이나 기관, 업소를 집중 관리하는 형태의 새로운 대책을 마련한뒤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다음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차량 10부제가 국민불편은 큰 반면 에너지 절감 효과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덧말 서울시 산하 공단 및 공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지간한 기업 직원들 뺨치는 수법으로 저지른 각종 비리가 고스란히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25일 서울시 감사과가 펴낸 ‘2004 감사사례집’에 따르면 A공단 모 부서는 부서원들이 식사대금에 법인카드 지출이 불가능하자 인근 일식집 등 47개 음식점에서 백지상태의 간이영수증을 받아 품목 및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22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는가 하면 소속 직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횟집에서 먹은 식사비를 법인 신용카드로 지불해 결국 시민들이 낸 세금이 공무원의 생일축하 파티비용으로 나간 셈이 됐네요.

공사 사장의 비자금을 조성키 위해 일반 기업회계처리에서도 보기 힘든 ‘카드깡’을 서슴지 않은 간 큰 공무원들도 있었는데 서울시 산하 B공사 모 팀에서는 지난 99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실제 사용한 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것으로 하거나 신용카드 현금할인 등의 방법으로 모두 5800만원을 불법으로 조성해 사장 경조사비,접대비,선물용 과일구입비 등으로 지급했다가 지난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시 공무원들이 저지른 비리 중 하이라이트는 공사 사장이 중심이 돼 저지른 불법채용으로 서울 C공사 사장으로부터 ‘K씨의 성적을 알아보라’ 는 부당한 지시를 받은 팀장이 인사과장 및 인사업무 담당자 등 2명과 공모해 성적이 모자라는 K씨의 필기시험 답안지를 폐기한 후 재작성하는 수법으로 K씨를 신규 채용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