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 두번째 전체회의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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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때 정치권이 신중한 반응을 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헌재 출석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불출석을 결정하자 야당측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을 신청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성엽기자입니다.
<기자>
30일로 예정된 첫 공개 변론일을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이 두번째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선회
주심재판관은 "사건본안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다"며 "2차 변론기일은 30일 공개변론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선회/주심재판관
: 우선 1차 기일을 열어보고, 공전될 가능성이 높지만 심판정에서 의논해서 심판정에서
고지하겠다.]
헌재의 심리가 본격화되면서 노 대통령측과 국회 소추위원측간의 공방전도 가열됐습니다.
국회측 대리인단은 노대통령의 불출석
결정은 스스로 탄핵 사유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라며 출석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임광규
변호사/국회측
대리인 : 우리의 의견은 대통령은 피소추인으로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측 대리인단 간사인 김용균의원은 "노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이를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문재인 변호사/대통령측 대리인
: 사적인 영역에서는 지지나 반대, 장점과 단점 등 정치적 소견이 있을 것이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표출할 수 있는거 아닌가.]
헌법재판소는 양측의 공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공개 변론은 일반인들에게 선착순으로 공개하되, 다음 공개변론부터는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방청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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