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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헌재에 '의견없음' 회신

양만희

입력 : 2004.03.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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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헌재에 통보했습니다.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 선관위는 당사자나 이해 관계가 있는 기관이 아니고, 제시할 의견 또한 없어서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 선관위 결정에 대해 헌재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 자료는 제출할 방침"이라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