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헌법재판소, 본격 사건심리 착수

손석민

입력 : 2004.03.20 18:51


<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의 첫 공개변론일을 결정한 헙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사건심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진행과정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변수들이 복병으로 남아있습니다.

손석민 기자의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심판사건에 가장 큰 변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변론 출석여부입니다.

노 대통령이 출석하면 변론장에선 총선과 관련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가 자동적으로 늦춰지게 됩니다.

[주선회 : 개정은 하는데 피청구인이 안 나오면 심리는 못한다고 봅니다. 두번째 기일에 재판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달이 돼야 실질적으로 첫 변론이 열리는 만큼 총선 전 심판 종결은 어렵게 됩니다.

또 헌재의 심리 방식과 당사자들의 증거조사 신청여부도 심판진행속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변숩니다.

일단 헌재는 탄력적으로 변론기일을 운용하겠다고 밝혀 30일 첫 변론에서 드러날 쟁점들을 빠르게 정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소추위원측에서 방대한 자료검토나 증인 심문이 필요한 측근비리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으면 심판이 조기에 끝날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총선후로 심판이 계속된다면 소추위원의 자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17대 국회의 새로운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아야하는지 아니면 16대 위원이 계속 해야하는지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갑배 : 17대 국회가 구성돼 소추위원이 바뀌면, 소추위원이 어떤 주장을 펴고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헌재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헌재는 이런 변수들을 포함해 평의에서 미진했던 재판 진행 절차와 본안사건의 쟁점들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25일 2차 평의를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