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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의원 명단 유포는 국민의 알 권리"

남정민

입력 : 2004.03.17 15:17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 명단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탄핵 참석 의원 명단 유포를 사전 선거 운동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중앙선관위의 과도한 법률 해석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