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탄핵안 가결 이후 불어닥친 비판여론에 민주당이 직격탄을 맞아 지지율이 급락하고, 호남에서 광역·기초단체장이 대거 탈당하는 등 전반적 총선구도가 바뀌고 있다.

호남에서의 민주당 위축은 수도권 선거에 연동 영향을 미쳐 전체적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 대결구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태영 전남지사를 비롯해 송병태 광주 광산구청장과 서삼석 전남 무안군수, 윤동환 강진군수 등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들이 15일 대거 민주당 탈당과 열린우리당 입당을 선언했다.

전북에서도 강현욱 지사가 지난 12일 민주당을 탈당한 데 이어 장재영 장수군수가 이날 탈당, 열린우리당으로 옮겼다. 여수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날 탈당과 함께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조충훈 순천시장과 민화식 해남·진종근 고흥군수 등 10여명의 기초단체장도 탈당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탈당 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설훈·조성준·정범구·박종완 의원 등 탄핵 반대파와 호남지역 일부 소장파 의원들의 탈당설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자신의 거취를 둘러싸고 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당초 약속대로 18일 당헌·당규에 따라 내 권한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3일쯤 임시전당대회를 열고 새 대표를 뽑아 탄핵정국에서 대반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康법무 “국회가 탄핵 취소해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5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따른) 헌정 중단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는 것은 탄핵의 정당성을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가) 탄핵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은 정치적 위기일 뿐 실체적 위기는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정말 이유있는 탄핵이라면 큰 위기가 왔을 것이지만 국민들이 모든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장관의 발언은 노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향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노대통령의 언행이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국회 탄핵절차가 적절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을 거쳐 23일 헌법재판소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강장관은 헌재의 탄핵 결정 시점에 대해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16대 국회 임기(5월4일) 전에는 결정이 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장관은 “법에 명시된 통수권자의 사면권을 국회가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가능한 한 사면을 자제하고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장전형 수석부대변인은 “중립적 위치에서 선거를 관리해야 할 법무장관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강장관은 자중자애하고 고건 대행체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野 “방송 편파보도로 지지율 추락”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 언론 강경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 의결 이후 언론 보도가 국민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있고, 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언론의 왜곡된 보도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날 KBS를 항의방문했다가 책임자 면담을 거절당한 민주당 지도부는 15일 KBS를 다시 찾았다.

조순형 대표와 장성원 의원 등은 안동수 부사장, 이명구 정책센터장과 면담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형평성 있는 보도를 촉구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오후 지도부 10여명이 KBS, MBC, SBS를 찾았다.

당초에는 이강두 정책위의장과 주요당직자들만 방송사를 찾을 예정이었으나 최병렬 대표가 “직접 가겠다”며 따라나섰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양당 회의에서는 언론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한나라 새대변인 전여옥씨 내정

한나라당은 15일 박진 전 대변인의 사퇴 후 한 달째 비어 있는 당대변인 자리에 전여옥(여·45) 전 KBS 도쿄특파원을 내정했다.

전씨는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를 방문, 최병렬 대표와 면담한 뒤 대변인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전씨는 81년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KBS에 기자로 입사해 뉴스앵커, 도쿄 특파원을 지냈으며 기자를 그만둔 후에도 라디오 진행자, 신문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했다.

또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없다’, ‘여성들이여 테러리스트가 되라’ 등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하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전씨의 대변인 임명과 관련, “그동안 신문 칼럼과 방송 토론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해온 것이 발탁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집값 30% 떨어지면 매입자 17% 빚 못 갚아"

앞으로 집값이 30% 떨어지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한 사람 가운데 무려 17.3%가 부분적인 상환 불능상태로 떨어진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최대 4조3000억원의 손실을 떠안아 연쇄적인 은행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의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은행 예상 손실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 거품이 꺼지면서 하락 폭이 30%에 이를 경우, 주택 담보 대출 가운데 56조2000억원이 부실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로 잡은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빌려준 대출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서울 휘발유값 ℓ당 1천400원 돌파 '사상 최고'

서울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ℓ당 1천400원, 900원을 각각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556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주 무연 보통 휘발유의 서울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0.27원 오른 1천403.66원을 나타냈다.

이는 미-이라크 전쟁 발발전인 작년 3월 첫주 1천389.31원을 능가한 역대 최고가다.

경유와 보일러 등유는 각각 3.86원, 5.23원 상승한 900.58원, 754.09원으로 작년 같은 주의 857.75원, 705.82원을 돌파했다.

한편 지난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대비 4.50원 오른 1천351.34원으로 사상 최고가였던 작년 3월 둘째주 1천353.40원에 바짝 근접했다.


경제5단체 “차질없이 경제살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장은 15일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투자확대와 경제활성화 등 경제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장은 이날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한 경제계 다짐’ 성명에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이미 선진국 반열에 진입해 있고 기업도 꾸준히 체질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정치적 충격을 흡수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탄핵사태로 야기된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경제주체들의 단합을 당부했다.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던 주요 기업들도 시장이 빠르게 진정기미를 보이는 데 안도하면서 올초 발표한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자브리핑에서 “11∼13일 하루 평균수출액이 7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의 5억3000만달러보다 2억1000만달러가 늘었다”면서 “앞으로도 수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내달부터 車보험도 재보험 처리 가능

다음달부터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보험손해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등 11개 손보사는 코리안리가 개발한 ‘자동차보험 초과손해액 재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태풍등에 따른 거액의 보험금 지급 위험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상품은 태풍, 홍수,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손보사가 대규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면 일정액을 넘는 금액을 재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중앙일보 "야간 촛불집회 불법"

경찰이 탄핵 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면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15일 "야간에 열리는 옥외 집회와 시위는 원칙적으로 법에 금지되어 있다"며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崔청장은 "낮에 개최되는 집회도 사전에 신고된 것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한 뒤 55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범국민행동)'은 "16일부터 촛불집회를 '문화 행사'로 바꿔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16일 이후에도 촛불집회를 계속 불법으로 규정할지가 주목된다.

한국일보 배드뱅크 5월 조기 출범

정부가 대통령 탄핵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배드뱅크 출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등 민생안정 대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경제정책의 속도감을 내겠다”며 “당초 6월 출범키로 한 배드뱅크 출범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5월 중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17대 국회 개원 후 필요하면 추경 편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현재로선 추경 편성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6월경에는 이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시중은행 부행장급 이상 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영세 상공인이나 서민가계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급격한 여신한도 축소나 대출금 회수를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민노당에도 뒤져’ 민주당 발칵

민주당이 15일 발칵 뒤집혔다. 이날 저녁 발표된 MBC 여론조사 때문이다.

정당 지지율이 민노당(5.8%)보다 낮은 5.4%를 기록한 것이다.

62석의 의석을 자랑하는 원내 2당이 ‘의석 제로’인 민노당에 추월당한 것은 ‘대형 사고’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주도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지도부는 요지부동이다.

조순형 대표는 “설훈 의원 옆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은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EBS 인터넷 강의 3개월 시험운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방송(EBS)의 수능 TV방송을 4월1일부터 예정대로 실시하되 인터넷 강의는 동시접속자 폭주에 대비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개월간 시험운영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기간 중 각종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나 시스템이 다운되는 최악의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강의를 일시 중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5일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 중간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총 51개 과목 5105편의 수능강의를 제작해 이 가운데 현직 교사들이 진행하는 중급과정 3805편은 위성방송을 실시한 뒤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제공하고,교사와 학원강사들이 출연하는 초급·고급과정 1300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 서비스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통 당일 등 운영 초기에는 학생과 학부모,일반국민 등이 동시에 접속할 경우 접속 지연,화면 흔들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1주일간 시스템을 테스트한 뒤 4월1일부터 3개월간을 시험운영기간으로 설정,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김희선의원 “박관용 의장 부친 친일 의혹” 논란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15일 박관용 국회의장 부친의 친일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박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시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사실을 거론하며 “박 의장 부친이 일제 때 형사 노릇을 했다.

박 의장이 친일파의 후예로서 본질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엉터리 조작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불만으로 국회의장을 매도하고 인격파탄자로 몰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날 국회의장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 의장의 부친은 일제강점기 때 애국지사에 대한 검거활동을 했던 경찰 고등계가 아닌 경찰 사법계(현재의 경찰 수사과) 소속이었다.


덧말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효순,미선양의 추모를 위한 2002년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 탄핵 정국을 맞아 촛불집회가 재개되자 양초업계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50여년간 양초를 제조해 온 서울 명륜동 A사는 탄핵안이 가결된 12일부터 하루 2만개 분량의 대량 주문이 잇따르고 있어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다는데 탄핵 가결이후 다른 품목은 늘지 않았지만 가정용 양초는 하루 매출이 60∼70% 늘었으며 서울 동소문동의 H사도 14일 화이트 데이를 앞두고 이벤트용 양초 판매가 크게 늘어난데다 지난 주말부터 촛불 집회를 위한 가정용 양초 판매량이 두 배 가량 늘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군요.

양초 제조업계에 따르면 등록된 업체는 22개이나 미등록 영세 업체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 300여개의 업체가 가정용 양초를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등록 업체의 양초 매출액은 2000년 59억여원,2001년 75억여원,2002년 81억여원으로 부쩍 느는 추세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