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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행, 이어지는 정치시험

정승민

입력 : 2004.03.15 19:23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사면법 거부여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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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고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자마자 잇따라 어려운 정치적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회시정연설로 한차례 진통을 겪은데 이어서 이번에는 사면법 거부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야 3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총리에게 오는 18일 임시국회 시정연설에 나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무시할 경우 국회관계가 악화되고 연설에 나서자니 야당에 맞장구친다며 눈총을 받을 수 있는 국면입니다.

고심끝에 고 대행은 "열린 우리당을 포함한 4당이 합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열린 우리당이 반대하고 있어 일단 시정연설은 무산될 전망입니다.

청와대의 수석 보좌관 회의도 사후 보고만 받기로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피해갔습니다.

[한덕수/국무조정실장 : 청와대 비서실의 수석 보좌관 회의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총리께 보고하는 것으로 했다.]

이런 가운데 사면법 개정안이 또다른 고민거리로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국회의견을 구하도록한 사면법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원안대로 시행됩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위헌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게 법무부의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열린 우리당도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고대행은 일단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을 지시했습니다.

행정의 달인 고건 대행의 정치력이 잇따라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