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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리 본격 착수

정성엽

입력 : 2004.03.15 19:25

18일 평의에서 구체 일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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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넘어온 대통령 탄핵안 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목요일에 첫 재판관 전원회의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소환여부도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주 목요일 예정된 첫 평의에는 윤영철 소장을 비롯해, 헌재 재판관 전원이 참석합니다.

[주선회/주심 재판관 : 목요일에 평의 있으니 그때 구체적인 일정 윤곽 나온다.]

재판 연구관도 배석하지 못하고 오직 재판관들만 참여하는 평의는 논의 내용을 기록조차 남기지 않을 만큼,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이번 평의에서는 첫 공개변론일을 확정되고, 심리 진행방식과 변론 횟수 등 전체적인 일정이 정해집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할 지도 확정될 예정입니다.

헌재는 이에 앞서, 피소추자인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 15부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종익/헌재 공보담당연구관 : 답변 사항이 있으면, 송달 받은 날로부터 열흘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국회와 법무부, 선관위에도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이 기관들의 답변서와 의견서를 받으면, 이를 다시 당사자에게 보내 추가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23일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권해석 결정문 등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적으로 착수한 헌법재판소는 지금 팽팽한 긴장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