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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4.15 총선을 한달 앞둔 오늘(15일) 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다짐했습니다. 행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도 담화문을 통해 총선거가 내달 15일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라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유영규기자입니다.
<기자>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세종로 청사 집무실에서 강금실 법무와 허성관 행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건 대행은 특히 이번 총선이 탄핵정국에 따른 여야의 극한대치로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른 총선때와는 달리 엄정 중립을 위한 실천지침을 시도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고건 대행은 정부의 철저한 중립과 공직기강 감찰 강화, 그리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탈불법 선거운동 단속, 선심 행정 오해 방지를 공명선거관리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강금실 법무 장관은 현행 금품 관련 선거사범 구속기준이 30만원이상이나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혀 훨씬 적은 돈을 주고 받아도 구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강금실 법무 장관과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대국민 담화를 내고 선거분위기를 틈탄 집단행동을 포함한 불법 선거운동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총선연기주장은 천재지변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통령만이 할 수 있어 불가능하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총선이 치러지는 다음달 15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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