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야 3당의 탄핵안 가결로 31일 앞으로 다가온 17대 총선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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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야 3당의 탄핵안 가결로 31일 앞으로
다가온 17대 총선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총선정국은 친노 대 반노 구도로 급속도로 재편되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민주당은 각각 지지율의 급격한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과 함께 지도부 사퇴 요구가 제기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고,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총선 연기론과 개헌론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자민련과 민주노동당 등 군소정당의 활동공간도 좁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18일 치르기로 한 임시전당대회를 1주일 가량 연기하는 한편 비상대책기구를 구성, 탄핵정국에 대응키로 했다. 민주당은 설훈·조성준·정범구·박종완 의원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주도한 조순형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했으나 조대표가 이를 거부, 내분이 재연되고 있다.
14일 대통령 탄핵안의 무효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틀째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참여연대·녹색연합·민주노총 등 550여개 단체로 구성된 ‘탄핵무효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 준비모임은 대통령 탄핵안이 무효로 될 때까지 매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벌여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과 종로 1가 일대에는 3만5000여명이 왕복 8차로를 가득 메웠고, 참가자들은 ‘탄핵무효, 민주수호’ 글귀가 앞뒤로 씌어진 붉은색 카드를 흔들며 “국민 동의 없는 탄핵은 무효” “수구 부패정치를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모, 국민의 힘,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등 친노단체들은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시위 참가를 독려했다. 이번 집회는 경찰에 사전신고 없이 이뤄졌으나,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집회라 봉쇄하기가 어려워 평화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같은 장소에서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오후 1시부터 일몰까지 주간에만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지방에서도 탄핵 규탄집회가 이어져, 14일 오후 부산의 서면 태화백화점 앞에서는 100여개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 대학생 등 4000여명 참가했고, 광주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서도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연합 소속 대학생과 시민단체, 노사모 회원 등 400여명이 탄핵반대 시위를 벌였다. 반면, 바른선택 국민행동과 북핵저지 시민연대, 자유시민연대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촉구 국민연대’는 “지상파 TV방송들이 탄핵을 왜곡 선동해 국민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에 KBS 앞에서 대규모 규탄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이르면 이달말쯤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헌재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재판관 첫 전체회의(평의)에서 공개변론일을 확정한 뒤 노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서면심리를 하는 헌법소원심판 등과 달리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을 해야 하고, 변론기일에 당사자를 소환해야만 한다. 헌재는 청와대와 국회, 선관위, 법무부에 가능한 한 22일까지 대통령 탄핵심판소추안에 대한 답변서와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최소 두차례 이상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한강 투신과 대통령 탄핵정국까지 겹치며 사실상 잠정 중단사태에 빠졌다. 14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따르면 검찰은 당초 이번 임시국회가 끝난 뒤 처리키로 한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에 대한 재수감과 자민련 이인제 의원 소환조사, 민주당 한화갑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당분간 유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탄핵정국에 미칠 파장을 감안,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지난주 대선자금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 전면수사는 총선 이후로 미루지만 이미 혐의가 확정된 서청원·이인제 의원 등에 대한 처리는 임시국회 이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이번주 초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추가 혐의를 공개키로 했으나 이 또한 무기한 연기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총선과 상관없이 진행키로 했던 기업인 소환조사도 남전사장의
자살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오전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사회혼란 방지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담화에서 제17대 총선을 다음달 15일 예정대로 실시하며,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을 공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16일 허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민생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지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17곳에 불과했던 주5일 수업 시범학교를 올해에는 초등학교 78곳,중학교 32곳,고등학교 10곳 등 모두 12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5일 수업제 시범학교로 선정된 곳은 1학기에는 토요일에 교과학습 이외의 교육활동을 하거나 출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한 뒤 2학기부터 월 1회 토요 휴업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청은 시범학교의 경우 수업일이 줄어드는 대신 평일 수업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 수업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내년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6·25 당시 형제애를 소재로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감독 강제규)가 개봉 39일 만인 14일 전국관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달 ‘실미도’가 세운 종전 기록(58일)을 19일 앞당긴 것이며 ‘사전 최다 예매량’ ‘영화사상 1일 최다 관객’ 등 14개 부문에서 ‘실미도’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배급사 ‘쇼박스’는 이날 “4회차 상영이 시작된 오후 7시 1000만명을
돌파하게 됐다”며 “개학 등으로 인한 비수기인데도 이같은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영화 팬들이 청소년·20대 중심에서
중장년층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자부는 국내 개최 대회 최고기록 무더기 경신, 여자부는 7년 만에 2시간26분대 기록 수립, 마스터스 부문은 사상 최대 규모의 풀코스 참가. 14일 열린 2004서울 국제마라톤대회 겸 제75회 동아마라톤대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마라톤답게 풍성한 기록 잔치를 벌였다. 14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을 출발해 잠실주경기장에 이르는 42.195km의 풀코스 레이스에서 거트 타이스(33·남아공)는 2시간7분6초로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타이스의 기록은 1996년 동아경주국제마라톤에서 마르틴 피스(스페인)가 세운 국내 개최 대회 최고기록 2시간8분25초를 1분19초나 앞당긴 것. 또 2위 윌리엄 킵상(27·2시간7분43초)과 3위 음바렉 후세인(39·2시간8분10초·이상 케냐), 4위 테페리 와다조(22·2시간8분11초·에티오피아), 5위 이봉주(34·2시간8분15초·삼성전자)까지 모두 국내 개최 대회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여자부에선 신예 이은정(23·충남도청)이 한국여자 역대 2위 기록인 2시간26분17초로 결승선을 통과해 워르크네시 톨라(24·2시간26분22초·에티오피아)를 5초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이은정은 97년 권은주가 세운 한국 최고기록(2시간26분12초)에 5초
뒤졌지만 자신의 최고기록(2시간32분55초)을 4개월여 만에 6분38초나
앞당겨 올 8월 아테네올림픽의 전망을 밝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TV 방송 보도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 등 야당뿐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이 “방송이 국정 혼란과 국민 선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시청자들은 방송사 홈페이지에 “탄핵안 가결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방송의 관련 프로그램에 시간을 너무 할애하고 편파적인 느낌”이라는 비판적 의견을 올리는 등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13일 하루 동안 KBS 1TV는 20시간의 방송시간 중 9시간40분 동안 탄핵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긴급 편성했다. 뉴스까지 포함하면 12시간이 넘는다. 이와 달리 MBC와 SBS는 정규 뉴스 프로그램을 10~30분 확대 편성하고,
간간이 뉴스속보·특보를 내보내 대조를 보였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4당의 합의 없이는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최병렬.민주당 조순형 대표,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야 3당 대표회담을 열고 高대행의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오는 18일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한 바 있다. 총리실 측은 14일 오후 이 같은 입장을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684부대원’ 실미도 탈출 사건 때 현장에서 숨진 18명과 체포 뒤 처형된 4명의 주검은 모두 경기도 벽제리 묘지에 가매장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1971년 당시 주검 처리를 맡았던 임아무개(73) 당시 공군본부 인사처 과장은 13일 저녁 방송된 <에스비에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운전병까지 모두 위장해서 경기도 벽제리 묘지로 가 전부 거기에다 가매장했다”며 “이후 중앙정보부가 관련 서류를 모두 회수해 가 공군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벽제리 묘지 담당자는 “41만평 대지에 1만3천여기의 분묘가 조성돼 있어 설사 매장됐다고 해도 묘지 표시도 없이 33년 동안이나 관리되지 않은 채 버려진 가매장지에서 유골을 찾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탄핵안 가결에 따른 대통령 직무정지로 정부 정책에 대한 선심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신용불량자 대책과 한ㆍ대투 매각 작업 등 경제정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치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만큼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주력하고 다른 정책현안들도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안정방안에 대해 이 부총리는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
대해 우려는 있지만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순매수한 것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이
증폭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분석이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네티즌간 사이버 공간의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각 진영의 네티즌들은 오프라인의 집회를 주도적으로 제안하는가 하면 향후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각각 여론 끌어모으기에 안감힘을 쏟고 있다. '노사모'의 온라인 회원수는 탄핵안 가결 이후 급증, 이날 10만2천여명을 넘어섰다.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회원수 1만여명에 비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인터넷 다음카페 ‘국민을협박하지 말라’(cafe.daum.net/antitanhaek)에선 ‘국회의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위한 서명’을 제안해 3만8천여명의 참가를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탄핵반대 릴레이투표’ ‘탄핵반대 시민행동’ 등 인터넷 카페가 속속 개설되고 있다. 한편 자유시민연대, 인터넷 독립신문 등 보수성향의 사이트에서는
탄핵안 가결에 따른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절대적
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장애인뿐 아니라 동반 보호자도 고속철도를 이용할 경우 50%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고속철도 승차권 예매는 오는 24일부터 실시된다.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 운행계획을 확정,오는 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편리한 고속철도 이용을 위해 장애인 본인과 동반 보호자 1명에 대해 50% 요금할인 혜택을 주고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좌석 등 편의시설도 마련키로 했다. 노선별 출발역과 열차 운행시각도 전면 개편돼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의 경우 전라선과 장항선은 서울역이 아닌 용산역에서 출발한다. 고속열차는 경부선과 호남선 모두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하지만
경부선은 주로 서울역,호남선은 주로 용산역에서 출발하게 된다.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265 독립문 소공원에서 매일 노인 등 40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해오고 있는 김종은씨(56)가 최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급식을 위해 설치된 컨테이너를 이전하고 급식을 중단하라는 날벼락같은 통보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네요. 서대문구청이 내세우는 이전 사유는 컨테이너가 공원을 무단점유해 도시공원법(32조2항)을 어겼다는 것으로 무료급식으로 노숙자들이 상주하고 다른 지역 독거노인들이 공원으로 몰려와 동네 미관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실질적인 이유라는군요. 78년부터 조그만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배고픈 어린시절을 잊지 못해 수익금 일부를 털어 독립문소공원과 남산에서 연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50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해온 공로로 2001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는데 “여기서 급식을 못하게 하면 마땅히 갈 곳이 없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까 염려된다”고 한숨지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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