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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헌재, 어떤 결정 내릴까?

이종훈

입력 : 2004.03.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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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첫 평의를 서둘지 않고, 주례 모임인 이번 주 목요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될지 분석과 전망,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11일) 오후 5시 15분.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권한 정지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즉각 비상상황에 돌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의식한 듯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재판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그런 원칙 하에서 심리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 절차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정지된 지 불과 한시간여 뒤.

헌법 재판소는 청와대와 국회,선관위, 그리고 법무부등 관계기관에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통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전담연구반을 긴급 편성해 외국의 탄핵사례와 법이론, 그리고 판례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목요일인 18일엔 재판관 9명 전원이 처음으로 모여 평의를 갖습니다.

[윤영철/ : 지금 예상으로는, 목요일에 평의를 가질 것입니다.( 평의 일정은 계속 목요일로 가지시는겁니까?) 이번에 목요일로 잡았으니까. ]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어떤 정치적 고려없이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문제가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에 대한 정치권의 첨예한 이해다툼과 사회적 논란은 헌법재판소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사상 첫 탄핵심판이란 점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결정이 내려져야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경철/전 헌법재판관 : 제가 보기에 4.15 총선 이전에 결정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쌍방간 주장하는 요지가 서류로 나오고, 그  서류를 쌍방간 보내어 검토할 기회를 주고.]

결정이 총선 이후로 미뤄지면 총선 결과에 따라 심리과정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정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사법기관으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는 법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인 파장까지 고려하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