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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따라 심판"

신승이

입력 : 2004.03.13 11:29

헌법재판소, 오는 18일 전체 평의 개최예정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오는 18일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 평의를 열고 구체적인 심리 절차 등을 논의합니다.

헌재는 관례에 따라 다음 주 목요일 평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그 전까지는 관련 법조항과 외국 사례 등을 수집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답변서 검토와 변론 진행 등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총선 등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