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이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아
헌법재판소는 어제(12일) 탄핵 소추 의결서를 국회에서 전달받고, 곧바로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평소보다 일정을 당겨서 첫 심리 일자를 잡기로 했습니다.
신승이 기자! 헌법재판소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발빠르게 심리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어제 접수된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 내용과 관련 법 조항 등을 검토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체 재판관 9명이 모두 모이는 전체 평의는 다음주 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매주 목요일 평의를 열게 돼 있지만, 국가적 중대 사안인 만큼 시기를 앞당겨 이르면 월요일쯤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의를 통해서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심리 절차와 시기, 방향 등이 논의되는데요.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가 없었던 만큼, 헌재측은 재판 심리 일정과 방법을 정하는 데에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측은 신중하게, 그러나 가능한한 신속하게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심리 절차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는 서면 변론을 진행하고, 양측 대표를 심판정에 출석시키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달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더구나 이번 탄핵 심판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헌재의 결정이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