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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

심석태

입력 : 2004.03.12 13:06


<앵커>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벌이게 된 데 대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반응과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봅니다.

심석태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극도로 말을 아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과 연구관들도 오늘 오전 방송을 통해 중계된 탄핵소추안 투표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국가 중대 사안인 만큼 법이 정하는 재판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따르는 국정 혼란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확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이 3명,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이 각각 3명씩입니다.

국회가 선임한 재판관은 민주당이 선출한 이상경 재판관과 한나라당이 선출한 권성 재판관, 그리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공동으로 선출한 김효종 재판관 등 3명입니다.

현재 사실상의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재판관은 없습니다.

소장인 윤영철 재판관과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이 대통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고 대법원장 추천이 김영일, 김경일, 전효숙 재판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전효숙 재판관이 새로 재판관으로 취임했지만 노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은 없습니다.

헌재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요건에 따라 이뤄지게 되지만 정치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나 반영하게 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관의 상당수가 보수적인 성향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탄핵요건이 대부분 탄핵 요건으로는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아서 아직은 탄핵안 처리 전망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