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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구타로 사망한 선수 유가족 손배소

정성엽

입력 : 2004.03.12 11:24


대학교 축제에서 술자리 시비끝에 선배에게 맞아 숨진 모 체육대 사격부 선수인 김모씨 유족들이 선배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김씨를 숨지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이씨의 폭행이지만, 평소 군대보다 더한 상명하복과 구타 및 체벌 관행을 방치해둔 학교 임직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사격부 후배인 김씨 등과 서울 모 여대 축제에 놀러갔다, 김씨가 일행중 한명과 시비가 붙자 '선배 앞에서 후배가 싸운다'며 김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