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늑장·안일 대처로 수만명이 고속도로에서 고립된 채 30시간을 추위와 배고픔에 떨어야 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무사안일과 구멍뚫린 대처능력이다.

초기 대응부터 늦었다. 눈이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옮겨간 게 5일 새벽 4시였다.

도로공사가 충남북지역본부에 제설작업을 지시했지만, 눈이 5~15㎝쯤 내릴 것이란 기상청의 예보가 빗나가면서 제설대책도 허둥댔다.

기상청 예보를 비웃듯 눈은 5일 오후 4시 대전 48㎝, 보은 39.6㎝ 등 충청권을 아예 덮어버렸다.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가 이미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는데도 상황파악조차 못했다.

오후 2시까지 계속 차량을 진입시켜 제설차량마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날 오후 3시쯤 “오후 5시면 제설작업이 끝나고 오후 6시면 소통이 재개된다”고 밝혔지만 30시간이 지나서야 도로가 뚫렸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오후의 정체도 폭설이 아니라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사정 때문으로 판단했다”고 실토했다.

도로공사가 경찰청과 교통차단을 협의한 것은 눈이 거의 다 내린 뒤인 5일 오후 1시였다.

도공은 또 이날 밤에야 자체 제설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군출신인 오점록 사장이 개인적으로 군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 차원의 제설 인력과 장비의 추가 투입, 구호품 지급은 6일 아침에야 이뤄졌다.

방송사들도 충청권 폭설 및 교통상황을 제때 보도하지 않아 최첨단 IT강국이라면서도 수만명이 고속도로에서 눈과 귀가 막힌 채 추위와 싸워야 했다.

5일 밤 8시30분에야 경부선 청원IC 부근 중앙분리대를 헐어 우회조치했지만 이것도 고립된 차량 운전자들의 항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건 국무총리가 6일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고, 긴급구호도 조직적이지 못했다” “기술전문성이 없고, 무계획적이고, 구태의연하고, 희망적인 관측에만 매달렸다”며 장관들을 질타했다지만 이 회의도 때늦은 것이었다.


폭설피해 3,350억원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를 7일 오후 3시 현재 3천3백50억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재해대책본부는 중부지역에서 건물 54동을 비롯, 비닐하우스 1,875ha, 축사 2,716동, 수산 증·양식시설 53곳, 인삼재배시설 4,368곳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 피해액은 충남이 1천8백11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북 8백71억원, 대전 2백15억원, 경북 4백53억원 등이다.

현재 피해액을 조사중인 지역이 많아 최종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재해대책본부는 내다봤다.

지금까지 폭설로 인한 최대 피해기록은 2001년 1월7~9일 사흘간 내린 눈으로 발생한 피해액 6천5백90억원이다.

盧대통령 탄핵 8일이 고비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직접적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8일 盧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영환 대변인은 "소속 의원(62명) 중 50명 이상이 탄핵 발의를 위한 서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도 이날 盧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당론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은 8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발의에 대한 최종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 소장파 의원 등이 탄핵 당론에 반발하고 있어 당장 8일 본회의에 탄핵안이 발의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사과 요구의 참뜻이 정략적이고 총선용이라는 게 명백한 만큼 청와대는 부당한 정략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삼성, 盧캠프에 수십억 제공"

대검 중수부는 7일 삼성그룹이 지난 대선때 노무현 후보 캠프측에 수십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삼성이 구입한 채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같은 혐의를 포착했으며, 추적결과에 따라 전체 규모는 더 불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4대기업 기준으로 한나라당과 노캠프에 전달된 불법자금 규모가 ‘722억대 0’의 상황이 깨지게 됐다.

검찰은 8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불법대선자금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한나라당과 노후보 캠프측 불법대선자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또 삼성, 현대차, 롯데 등 3개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추가 단서가 잡히지 않은 LG, SK는 수사를 종결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기업 총수들의 사법처리는 기업수사가 종결된뒤 돈을 직접 준 기업총수를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노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 중인 김진흥 특검팀은 7일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으로 추정되는 1억여원을 최도술(구속)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KBS, '미군 KBS기자 억류' 항의

KBS는 KBS 취재진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경비대에 의해 억류된 사건과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KBS는 또한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고 7일 ‘뉴스9’가 보도했다.

정창준 기자 등 KBS 취재진 3명은 6일 바그다드 시내에서 카메라 가방에 대해폭발물 탐색훈련견이 반응을 보이자 미군에 의해 연행된 뒤 정밀검사에서 폭발물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4시간만에 석방됐다.

'원지동 국립의료원' 백지화 가능성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국가중앙의료원 단지를건립하고, 단지내 화장장을 설치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시의 계획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건설교통부가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법률적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8일 건교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 해제부지를 임의로 전용할 경우 건교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건교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해제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린벨트 해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신설됐다.

이 개정안은 올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의 중앙의료원 유치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저임금·저물가로 하루빨리 바꿔야"

"현재의 고물가.고임금 구조를 저물가.저임금 구조로 바꿔야 한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6일 정부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산업자원부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저물가.저임금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물가를 잡아주면 근로자도 무리하게 고임금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중앙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특강을 한 것은 한국노총 58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선일보 美 "키르쿠크 일부 공동주둔하자"

다음달 말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에 한국군이 파병될 경우 미군측이 일부 지역에서 함께 주둔하자고 우리 군 당국에 요청, 한국군에 대한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미군측이 최근 이라크 현지를 방문한 한국군 파병 자이툰부대장 황의돈 육군소장 등 국방부 현지협조단에게 키르쿠크 비행장과 일부 지역에서 경비 등을 위해 일부 미군 병력이 한국군과 함께 주둔토록 하자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국군이 키르쿠크 치안유지 작전을 전담하고 연합 합동사령부(CJTF-7)의 지휘를 받는다는 지휘체계 등은 당초 계획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주둔하며 공동작전을 펼칠 경우 작전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라크 저항세력에게 ‘한국군은 미군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일보 산청군 4개면 주민들 의약분업 폐지 서명

의약분업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던 경남 산청군 주민들이 이 같은 요구를 내걸고 서명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산청군 신안면 이장단은 "의약분업으로 불편이 크고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거나, 주민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하고 지난 6일부터 신안.단성.신등.생비량 등 4개 면 주민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이장단은 주민들의 서명이 모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으로 탄원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산청군 신안면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거나 둘 간의 이동거리가 1km가 넘어야 한다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겨레 야 지지층도 탄핵 추진 부정적

‘탄핵 정국’에 대한 국민들의 대체적인 시각은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에는 문제가 있고, 이를 지적한 중앙선관위의 결정도 적절하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탄핵 추진은 지나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6일 벌인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선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높았다.

열린우리당 지지층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86.3%로 다른 정당 지지층보다 더 높았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응답층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64.7%(긍정 14.2%)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층(긍정 43.2%, 부정 48.5%)과 민주당 지지층(긍정 32.5%, 부정 58.8%)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다.

그러면서도 응답자의 59.3%는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된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일보 카드업계 현금서비스 대폭 축소

카드사들이 경영난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4.4분기(10-12월)에 현금서비스 한도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10대의 경우 현금서비스 한도를 절반 이상으로 줄였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외환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의 2-4 분기현금서비스 한도 추이를 분석한 결과, LG카드와 외환카드의 유동성위기가 불거진 4.4분기에 현금서비스 한도가 급격히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서비스 한도는 2.4분기(4-6월) 39조416억원에서 3.4분기(7-9월)에는 37조6천991억원으로 3.4%(1조3천425억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의 경우 3분기에는 현금서비스 한도가 22억원에 달했으나 4분기에는 8억원으로 63.5%나 급감했다.


경향신문 선거범죄 포상금 최고 5천만원

중앙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최고 1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호열 선거관리실장은 7일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이 선거법 개정안 262조 3항에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을 최고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피신고자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포상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자체 규정에 따라 금품·향응 제공 신고시 최고 1천만원, 관권선거나 허위사실공포·비방·흑색선전 신고시 최고 5백만원, 기타 일반선거범죄 신고시 최고 2백만원을 지급해왔다.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150여건의 검찰고발·수사의뢰를 포함해 모두 1,300여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지방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당 출마예상자 김모씨(53)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기자들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익명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어른들 하루 130명씩 집나간다

빈곤과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집을 나가는 ‘가출 성인’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을 나간 만 20세 이상 성인은 모두 4만7254명(실종자 제외)으로 전년도 4만5634명에 비해 3.5% 증가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만5170명에 비하면 거의 배로 늘어난 수치다.

반면 청소년 가출은 1998년 1만5316명을 기록한 뒤 2001년에는 1만8276명으로 치솟았다 2002년 1만4865명,지난해에는 1만3374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김종옥 주임은 “생계형 절도가 늘어나는 데서 알 수 있듯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율 증가에 따른 가정 불화 등이 주된 가출 이유”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수능 EBS강의서 대거 출제

11월 실시되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교육방송(EBS) 수능 강의 내용이 상당 부분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EBS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력 있는 강사진을 확보해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는 한편 위성방송 시청과 인터넷 사용 시설을 확충하고 EBS 강의 교재를 원활하게 보급하기로 했다.

덧말

동원훈련이나 향방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에게 하루 6만원의 수당을 국가가 지급하고 현역 사병들의 월급도 15만원 안팎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당 관계자가 7일 밝혔네요.

그런가 하면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만 5세아·장애아·입양아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 실시 등 '100대 여성 공약'을 발표하면서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를 도입, 2008년까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80% 이하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근로자의 산전·산후 휴가 급여 90일분 전액을 사회가 분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군요.

앞으로 이런 식의 사탕발림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텐데 예산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뒷받침됐는지 그동안 내세웠던 공약이 얼마나 실천됐는지와 함께 철저히 점검해봐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