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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범죄 포상금 대폭 인상

허윤석

입력 : 2004.03.07 16:40

현행 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운동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최고 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신고자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관리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조치는 후보자들의 불법.탈법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고의식을 높여,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