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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범위 선관위에 질의

김수현

입력 : 2004.03.07 16:41


열린우리당은 8일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 선거와 관련한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지금까지의 관행과 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질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은 또 미국은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해 직접 모금까지 한다면서, 중립 의무 위반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