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등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비례대표 증원 여부를 놓고 밤 늦게까지 논쟁을 벌이다 이날 밤 11시 가까스로 본회의에 넘겨졌다.

그러나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1시간 앞두고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기습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일부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수정안은 진안·무주·장수(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 지역구)를 쪼개 완주·임실(민주당 김태식 의원 지역구)에 진안을 붙이고, 무주·장수는 남원·순창(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에 붙이는 안이었다.

이에 정세균 이해찬 김성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0여명은 의장석에 몰려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의사진행 중단을 요구했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시간이 없다”며 표결을 강행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세균 지역구가 없어진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옥신각신하는 사이 자정을 넘기면서 회기를 넘긴 것이다.


과도한 채무 8년간 능력껏 갚으면 면제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고정수입이 있고 빚을 갚을 의지가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채무회생법안’ 등 30개 법안을 처리했다.

개인채무회생 제도란 일정한 규모(담보채무 10억원, 비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빚을 진 채무자가 원리금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만들어 법원의 승인을 받은 뒤 일정한 범위에서 원리금만 갚으면 빚을 탕감받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8년간 일부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모두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또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찬성 151표, 반대 2표,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9명(위원장은 호선)으로 구성되는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 3년간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전라선·경전선 전철화 총선용 졸속발표

2006년까지 전라선(익산~순천)이 전철화하고, 2008년까지는 경전선의 삼랑진~마산 구간이 복선 전철화해 두 구간 모두 고속철도가 운행된다.

또 낙후된 물류업을 혁신하기 위해 종합물류업 육성지원법이 연내에 제정되고, 종합물류업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는 등의 세제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물류체계 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예산이나 안전문제(단선 철도의 고속전철화)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부처간 구체적인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총선을 의식한 ‘졸속 발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속열차가 다니게 되면 현재 새마을호 기준으로 3시간 걸리는 서울~전주는 2시간으로, 5시간 거리인 서울~순천은 3시간으로 짧아진다.

4시간30분 소요되는 서울~마산은 2시간30분으로, 5시간30분인 서울~진주는 3시간으로 운행시간이 단축된다.

안희정, 롯데서 대선자금 수억 받아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2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구속)씨가 지난 대선 직전 롯데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안씨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금 한도를 피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편법지원한 경우 외에 5대 그룹에서 노 캠프 쪽에 불법자금을 전달한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여택수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도 대선 이후 롯데그룹으로부터 2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여씨를 전격 소환, 수사 중이다.

검찰은 여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이르면 3일 중 여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공시지가 금년 15.5% 상승 전망

올해 서울시내 공시지가가 15.5% 가량 상승하면서 종합토지세 등 관련 세금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3일 건설교통부가 최근 결정, 공시한 금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서울지역은 지난해 저금리와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5.52% 상승했다고 밝혔다.

금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은 작년 20.84%에 비해 다소 둔화됐지만 개별공시지가도 같은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등 토지관련 세금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일보 반기문 장관, 부시대통령과 면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2일(현지시각) 백악관으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을 예방, 북한 핵 문제와 이라크 파병 등 양국 관심사를 논의했다.

이날 오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반 장관은 곧바로 백악관으로 직행, 부시 대통령과 수 십분 간 면담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반 장관의 부시 대통령 면담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파월 국무장관이 적극 주선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한 각별한 사의를 전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김운용 ‘오리발 9단’

세계태권도연맹(WTF)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운용 민주당 의원과 관련, WTF의 전 홍보담당자가 한국 검찰을 비하하는 탄원서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또 고비마다 ‘태권도 외교’와 ‘남북관계 기여’ 논리로 개인유용 혐의를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WTF 전 홍보담당자 ㅅ씨(미국인)가 피고인 구속 후 각국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에게 한국을 미개국처럼 묘사한 탄원서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신에는 ‘한국 검찰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씨를 체포했다. 또 의사를 협박해 김씨의 고혈압 등에 관한 진료기록을 무단 변경했으며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김씨의 은행 금고를 급습하고 아파트에도 난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의원은 공금 38억4천여만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내가 쓴 모든 돈은 태권도의 정식종목 채택 등 국제 스포츠 외교에 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측에 9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통일부 승인을 받지 못해 행정적 문제가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의붓딸 알려질까 두려워”… 계부가 초등생 살해 암매장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2일 의붓딸을 야산으로 데려가 입을 막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박모(32·화물차 운전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25일 ‘놀러 가자’며 자신의 승용차에 장양을 태워 집에서 40여㎞ 떨어진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성동리 야산으로 데려가 손으로 입을 막아 질식시켜 살해한 뒤 시체를 산책로에서 20여m 떨어진 계곡에 파묻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02년 5월 아내(32)와 결혼한 뒤 아내가 두번째 남편에게서 낳은 장양을 주민등록상 동거인(조카)으로 올려 함께 살면서 장양이 의붓딸이라는 사실을 숨겨왔으나 최근 가족친지들에게 이런 사실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高1 전원 학업평가-성적통보

올 10월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 1학년생은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받아 그 성적을 통보받게 된다.

이 성적은 학교에도 통보된다.

또 올해 하반기에 사립대간 인수합병(M&A)과 부실한 사립대의 퇴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수도권의 4년제 대학 1, 2곳을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선일보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서민생활 압박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월 중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6개 주요 품목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생활물가 상승률(전월 대비)은 작년 11월 마이너스 0.5%에서 12월에 0.5% 상승으로 돌아선 후 올 들어 1월 0.9%, 2월 0.7%로 상승하며 3개월째 오름세를 타고 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한 생활물가 상승률 역시 작년 9월 3.8%에서 10월 4.8%로 오른 뒤 5개월째 4%대의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감자(16.2%), 귤(12.2%), 여행용 가방(10.5%), 시금치(10.1%), 풋고추(10.0%), 파(8.7%)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닭고기 소비가 늘면서 닭고기 값이 5.9% 올랐고 돼지고기 값도 5% 상승했다.

또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참기름(5.2%), 도시가스(4.1%), 공동주택관리비(2.5%), 등유(1.9%), 휘발유(1.6%) 등 국내 공산품 가격과 공공요금이 덩달아 뛰었다.


중앙일보 NASA "화성에 한때 물 존재 징후 발견"

화성 표면이 한때 물로 "흠뻑 젖어 있던" 징후를 화성탐사선 '오퍼튜니티'가 발견했다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2일 공식 발표했다.

NASA는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에드 와일러 NASA 부행정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오퍼튜니티가 비록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착륙 지역이 "한동안 좋은 생태 환경이었다"며 생명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민주당 ‘묻지마’ 검사영입 후유증

민주당에 입당한 검사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시련을 겪고 있다.

당내에서는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묻지마’식으로 영입한 데 따른 후유증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양길승 몰카 사건’의 주인공인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에 영입돼 충북 청주상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까지 내락받았으나, 지난달 1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파업유도 사건’으로 유명해진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도 경기 광주지역구 공천을 희망하며 입당했으나,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대상자 명단에 오른 이후 스스로 공천신청을 철회했다.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지검장을 역임한 김대웅씨는 광주 동구 공천을 희망했으나 지구당으로부터 입당을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고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한 끝에 어렵게 당원자격을 얻었으나 직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아 낙천대상에 오른 탓에 힘겨운 경선을 치르고 있다.


덧말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 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가 사설을 통한 공식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등 소극적인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비판 기사를 실었네요.

동중동은 올 들어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독도 망언’과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기도 등에 대해서는 역사 바로세우기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친일진상규명법안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1일자 사설에서 “지나간 쓰라린 역사가 그 역사를 지금 우리의 입맛대로 재해석한다고 씻기고 덮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고 중앙일보는 1일자 사설에서 16대 국회가 마지막 날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각종 민생법안을 열거하면서 친일진상규명법안은 거론하지 않았다는군요.

동아·조선일보가 친일진상규명법안을 적극적으로 조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 자사 사주나 신문의 친일행적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은 친일진상규명법안 입법 방침을 밝히며 방응모 조선일보 전 사장과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주, 장덕수 동아일보 창간 당시 주필 등이 포함된 친일파 703명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